공정위, 편의점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공정위, 편의점 등 4개 업종 '표준가맹계약서' 개정
  • 임유정 기자
  • 승인 2019.01.24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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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맹점주 명절 당일 휴식 보장 및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마련
▲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여성경제신문 사진자료.

앞으로 편의점 점주의 책임이 따르지 않는 사유로 폐업을 희망하는 경우, 위약금 감경이나 면제를 받을 수 있게 됐다. 또 명절 당일이나 직계가족 경조사 때 영업시간 단축 혹은 휴점을 원할 때도 가맹본부는 이를 허락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4일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분야 표준가맹계약서를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 보급을 통해 가맹점주 권익을 보호하고 점주와 가맹본부가 더욱 상생하는 발판을 마련한 것이다.

표준가맹계약서는 협상력이 약한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를 위해 공정위가 보급해 사용을 권장하는 계약서를 말한다.

공정위는 지난 2010년부터 현재까지 표준가맹계약서를 제정하고 5차례 개정해왔으며 이번 편의점 분야 개정 계약서에는 지난해 12월 제정된 '편의점 분야 자율 규약'이 중점적으로 반영됐다.

우선 가맹점주의 휴식권 보장차원에서 가맹점주가 명절 당일과 직계가족의 경조사 등으로 인해 영업단축 요청 시 가맹 본부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허용하도록 명시했다.

이를 위해 가맹본부에 휴무신청 사전공지, 신청 접수 후 일괄 승인 등 의견수렴 방식과 절차를 구체화 했다. 개별 신청하도록 하는 제도를 고쳐 점주가 쉬겠다는 의사를 자유롭게 표시하도록 한 것이다.

심야 영업시간에 손실이 발생할 때 영업시간을 단축하는 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 사안도 반영됐다.

6개월간 오전 1∼6시에 영업손실이 나면 심야 영업을 하지 않을 수 있는데, 이 기준을 3개월, 0∼6시로 편의점주에게 유리하게 고쳤다.

더불어 계약서에는 위약금 부담없는 편의점 '희망폐업' 관련 사항도 담았다.

'가맹점주의 책임 없는 폐업 사유'를 경쟁브랜드의 근접출점,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악화한 경우, 질병·자연재해 등으로 운영이 더는 불가능한 경우 등으로 구체화 했다.

이러한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수익률 악화가 지속해 폐업할 때는 영업위약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했다.

면제 기준 역시 책임없는 사유로 일정 기간 이상 영업적자가 누적되는 경우로 규정했다. 기간의 범위는 본부와 점주가 합의해 결정하도록 했다.

이런 기준에도 편의점 본부가 편의점주에게 위약금을 청구하고자 한다면, 점주의 귀책 사유를 본부가 입증하도록 했다.

그동안은 편의점 중도 폐점 때 월평균 이익배분금을 기준으로 본부에 위약금을 내야 했는데, 앞으로는 계약서에 근거해 위약금을 덜 내거나 면제받을 길이 열리게 됐다.

편의점·외식·도소매·교육서비스 등 4개 업종에 공통으로 개정된 내용도 있다.

이들 업종에서 이른바 '오너리스크' 탓에 점주가 손해를 보면 본부가 배상하도록 계약서에 담았다.

가맹본부나 임원의 위법행위 등으로 매출액이 줄면 점주는 계약서 기재 사항을 근거로 배상을 요구할 수 있게 됐다. 동시에 본부의 일탈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새 계약서는 계약 기간이나 갱신 과정에서 가맹점주의 영업지역을 축소할 수 없도록 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이 규정하는 구체적인 사유가 생겼고, 양자가 합의할 때만 영업지역을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그 사유란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상권이 급격히 변화했을 때, 소비자의 기호가 바뀌었을 때 등이다.

새 계약서에는 분쟁조정 신청이나 공정위 조사 협조, 단체 활동 등의 이유로 본부가 점주에게 보복하거나 불이익을 주지 못하도록 하는 규정도 담겼다.

공정위는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 관련 협회를 대상으로 개정 계약서를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할 계획이다.

이순미 공정위 가맹거래과장은 "개정 내용이 개별 가맹계약에 반영되면 가맹사업자의 오너리스크가 줄고 영업지역 보호 등 가맹점주의 권익 보호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편의점 표준계약서 개정을 통해 편의점주의 희망폐업 시 위약금 감면 부담을 줄여주고 명절․경조사 시 휴무신청도 자유롭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한국프랜차이즈산업협회 등을대상으로 개정된 표준가맹계약서를 적극 홍보하고 사용을 권장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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