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속 경제] 손혜원 투기 논란으로 본 '문화재와 부동산' 가격 상관관계
[뉴스 속 경제] 손혜원 투기 논란으로 본 '문화재와 부동산' 가격 상관관계
  • 박철중 기자
  • 승인 2019.01.23 19: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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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근대역사문화공간 내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무소속 손혜원 의원이 23일 오후 목포 현장에서 해명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연합뉴스

손혜원 무소속 의원의 목포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연일 시끄럽다. 손 의원이 조카와 남편 재단을 통해 목포 구도심 문화재생사업지역에 건물을 다량으로 매입했다는 것인데, 그렇다면 손 의원이 투기했다는 건물들이 근현대사 문화재로 등록되면 건물 값이 올라가고 주변 부동산 값이 덩달아 춤을 출까?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다.

우선 역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는 구조물 같은 경우 지정문화재와 등록문화재로 나뉜다.

23일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정문화재는 흔히들 고궁이나 절 등 우리나라 역사에 있어서 현저한 가치가 있는 것들은 국가나 지자체에서 반 강제적 법을 적용해 절차에따라 문화재로 지정한다"고 말했다. 이어 "건물주가 반대해도 가능하다. 못 하나를 박는 것도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만큼 문화재적 보존 가치가 높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반면 등록문화재는 지정문화재만큼 제약이 따르지 않는다. 소유자의 동의가 필요하지만 통상 50년 이상된 근현대 구조물 중 문화재적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등록문화재가 될 수 있다"고 전했다. 그는 "구조물 소유자가 직접 신청할 수도 있다. 그렇게되면 문화재위원회에서 후대에 물려 줘야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선별적으로 등록이 된다. 면단위 등록문화재는 문화재청장이 직권으로 등록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특히 등록문화재로 고시돼도 소유주가 건물 내에서 생활할 수도 있고, 내부 리모델링을 통해 카페 등 상업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외형을 1/4 이상 변형할 때 문화재청에 허가 또는 신고를 해야하는 제도적 기준은 있다.

등록문화재는 말 그대로 대장에 등록되어 관리한다는 취지의 개념으로 이해하면 쉽다.

등록문화재가 문화재청 관리 대상에 등록이 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지는 않는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그 논리대로 한다면 현재 등록문화재가 교량, 건물, 역사 등 500개가 넘는데 전부 가치가 올라갔나 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말했다. 이어 "누구누구 고택, 생가라고 알려진 건물은 다만 "소유자가 얼마나 건물을 잘 활용하느냐에 따라 가치가 변하기는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등록문화재는 내부 공사를 통해 카페로 이용할 수 있다. 문화재이면서 카페이기 때문에 관광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고 수익도 올릴 수 있어 문화재적 가치와 재산 가치도 향상 될 수 있다.

등록문화재가 되면 국가 또는 지자체에서 보조금이 나오지는 않는다.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국고로 지원해 줄 이유도 명분도 없다. 다만, 문화재이기 때문에 비가 샌다거나, 균열 또는 파손되면 보수를 위한 예산은 마련돼 있다. 아울러 현재 상태가 변형된 형태라면 과거 모습으로 회복하기 위한 원형회복 비용을 국고보조금으로 지원해 준다.

등록문화재 주변을 개발하는 것에도 제약은 없다.

문화재청 관계자는 "지정문화재는 주변 개발에 대한 제약이 따르지만 등록문화재는 해당 건물만 법이 적용된다"며 "자율성을 인정해 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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