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박근혜‧문재인 정부 징세행정 거의 비슷해"
김선택 납세자연맹 회장 "박근혜‧문재인 정부 징세행정 거의 비슷해"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9.01.22 12:15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부자(富者)아빠는 기본 공제받고 빈자(貧者)아빠는 못 받는 현실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문인영 기자 photoiym@gmail.com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오면서 세금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국내 납세자 권익 운동단체로 대표적인 곳이 한국납세자연맹(납세자연맹)이다. 최근 납세자연맹은 ‘연봉탐색기 2019’ 때문에 건강보험공단(건보공단)과 공방을 벌이기도 했다.

건보공단은 납세자연맹의 '연봉탐색기 2019'에 대해 "근로자의 소득 자료를 납세자연맹에 제공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하고 이 탐색기로 일반 근로자의 연봉순위를 확인하는 것은 어렵다고 지적했다.

반면 납세자연맹은 조금 오차가 있을 뿐 대략적인 자기 순위를 확인할 수 있다고 반박했다. 본지는 김선택 납세자연맹을 만나 ‘연봉탐색기 2019’과 관련된 논란에 대한 설명을 듣고, 국내 징세행정 등에 대한 견해를 들었다.

건보공단이 '연봉탐색기 2019'로는 일반 근로자의 연봉순위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건강보험 보도자료를 봐도 백분위 자료가 언급되지 않았나? 공단에서 백분위 자료를 만들었고, 백분위자료라는 것은 실제로 1등부터 100등을 알 수 있는 자료다. 납세자연맹 계산기가 1등부터 100등은 거의 정확하다. 1115만 명 중에서 등수를 매기는 것은 오차가 조금 있다. 그것은 대략적인 자기 순위를 알아보는 것이다. 우리가 건강보험 데이터만 쓴 것이 아니고 국세청의 1000분위 자료도 같이 가미했다. 연봉순위를 매겨서 조금 더 신뢰도를 올리게 했다. 건강보험의 보도해명자료를 봐도 백분위 순위는 건보공단도 인정한 것이고 1115만 명에 대한 순위는 조금 오차는 있지만 대략적인 자기 순위를 확인하는 데는 손색이 없다. 그렇게 본다.

연봉탐색기 2019를 만든 이유가 있는가?

연봉탐색기를 2017년에 처음으로 만들었다. 어떻게 하면 우리 납세자들한테 연말정산에 대한 정보, 소득세에 대한 개념을 쉽게 이해시킬까. 학교에서는 연말정산에 대해 안 배우지 않는가.  국민들이 누진세(소득금액이 불어날수록 높은 세율을 매기는 세금)가 뭔지, 결정세액(연말정산 결과 1년 소득과 연관해 납부할 세액)이 뭔지, 소득공제(과세 대상 소득 중 일정금액을 공제해 주는 것)가 뭔지, 세액공제(납세자가 부담하는 세액 중 세금을 빼주는 것)가 무엇인지에 대해 사실상 개념을 모른다.

자기가 1년 동안 얼마나 세금을 내는지, 연봉 인상 금액에 국가가 얼마나 세금을 떼 가는지도 모른다. 그런 것을 납세자 연맹에서 어떻게 쉽게 전달할 수 있을 것인가를 고민한 것 자체가 연봉탐색기다.

9가지 정보를 주는데 연봉순위를 넣은 것은 어떤 줄 세우기 논란도 있지만, 일반인들의 관심을 유도하는 차원에서 아이디어로 넣은 것이다. 실제로 납세자연맹이 전달하고 싶었던 것은 자기 연봉 실수령액이 얼만지, 국가가 건강보험료, 국민연금을 얼마나 떼 가는지, 자기 연봉이 올랐을 때 국가가 얼마나 징수를 해가고 내 주머니에 얼마나 들어오는지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자기가 세금을 얼마나 내는지 알아야 납세자 권리의식이 생기는 것이 아닌가. 그래서 납세자 권리의식을 북돋우기 위해서 연봉탐색기를 만든 것이다. 연봉순위는 재밌는 아이디어 차원에서 구축했다. 

새해 계획을 보면 '공포의 국세청'에서 '사랑받는 국세청'으로 국세청을 견인하겠다고 했다.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인가?

납세자연맹이 지난해 10월에 스웨덴 고위공무원 두 사람을 초빙해서 국제 콘퍼런스를 열었다. 콘퍼런스 영상을 우리가 2월 정도에 공개할 예정이고, 스웨덴 국세청의 성공개혁 스토리에 관한 책 등을 한국에 번역 출간할 예정이다.

그리고 스웨덴 국세청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떻게 투명하게 일반 국민들에게 친절하게 봉사하며 일하는지, 어떻게 공정하게 법을 집행하는지 등에 대해 우리가 디테일하게 조사해서 국내에 소개할 예정이다. 권력기관인 국세청을 개혁시키는 것은 힘으로 할 수 없다. 자연스럽게 선진국 공무원들이 어떻게 일을 잘 하는지에 대해 국내에 알려줌으로서 세무공무원들이 내가 일을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현재 국세청 공무원들이 권위적이고 강압적으로 권력을 행사하는 이유는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다. 선배들이 그렇게 했었고, 그렇게 하는 것이 국민들을 괴롭히고 정부 신뢰를 낮춰서 국가에 나쁜 영향을 주는 것인지 공무원들이 생각이 없다. 그것이 왜 나쁜지를 배워 보지 못했다. 스웨덴 세무공무원들이 어떻게 일하는지, 어떤 철학에 의해서 일을 하는지 소개함으로써 한국공무원들이 스스로 잘못하고 있다고 느끼게 해줄 것이다. 

국세청 공무원들이 납세자들의 전화도 잘 안 받고 고압적이라는 불만이 있다. 이런 문제를 어떻게 개선할 수 있는가?

공무원들의 태도를 바꾸는 것이 굉장히 어렵다. 자기가 강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를 갖고, 건성으로 국민들을 사무적으로 대하는 것이다. 국민들을 사무적으로, 일의 대상으로 대하는 것 자체가 민주국가의 공무원이 해야 하는 행동이 아니다. 그렇지만 스스럼없이 그렇게 하는 것은 몰라서 그렇다. 선진국 공무원들은 깍듯하다. 그것을 보여줘야 한다. 한 번도 누구도 보여주지 않았다. 그 이유는 현 체제에서 최고 이익을 보는 관료들이 싫어하기 때문이다. 납세자연맹이 최초로 그 일을 하는 것이다.

요즘 경기는 안 좋은데 세수는 사상 최고다.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가?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세수과잉인 이유 중 하나는 세수 목표치를 조금 적게 잡았기 때문이다. 박근혜 정부 때는 세수가 계속 부족했다. 그러다보니 언론에서 계속 비판적인 기사가 나왔다. 목표치를 낮게 잡으면 똑같은 실적이 있더라도 세수 플러스가 나온다. 그 부분이 하나가 있다.

또 지난 박근혜 정부 때 세금을 많이 물렸다. 감면도 많이 축소했다. 그 효과가 지금 많이 나타난다고 생각된다. 국세청이 세금을 많이 걷고 있다. 행정용 전산시스템도 계속 발달하고 있고, 세금을 많이 걷는 쪽으로 가다 보니 증가하는 측면도 있다.

그리고 근로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물가인상을 감안하지 않기 때문에 물가가 3%오르고 봉급이 3%오르면 실질임금 인상률이 0%다. 실제임금 인상률은 0%인데 국가가 소득세를 더 걷어갔다. 그런 요인도 있고 여러 가지 요인들이 결합된 것이다.

불합리한 세법 개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가? 불합리한 세법 중 대표적인 것 한 가지만 짚어 준다면 무엇이 있는가?

워낙 불합리한 세법들이 많이 있는데 그것을 개선하는 것이 쉽지 않다. 왜 불합리한 지를 입증을 해야 한다. 그것도 선진국 사례가 필요하다. 선진국에서 사례를 연구해서 국내에 틀리다 나쁘다. 이런 것을 입증해야 한다.

대표적인 예를 들면 가산세 같은 것만 하더라도, 우리나라는 가산세가 지난해까지만 해도 연 10.95% 매년 붙었다. 그런데 올해 세법이 개정됐다. 이에 따라 조금 낮춰져 9.1%다. 지난해에 세법이 개정돼서 올해 1월 1일부터 시행되는 것 중에 하나가 납부불성실가산세(연체이자) 인하다. 납부불성실가산세가 10.95%에서 9.1%로 낮춰졌다. 그런데 과오납환급금이라는 것이 있다. 세금을 환급받을 때 이자율은 연 1.8%다. 이것보다도 거의 다섯 배 정도 된다. 엄청 높다. 9.1%라는데 이것이 5년이면 몇 퍼센트인가.

또 신고불성실가산세도 있기 때문에 100억 세금 안 냈으면 6년~7년 후에는 가산세가 100억을 초과한다.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그래서 진짜 엄청난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도 기획재정부 관료들이 그런 것을 잘 모르고 있다. 납세자연맹이 캐나다하고 다른 나라 사례를 조사하고 있다. 캐나다의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가 6%다. 그리고 환급이자가 개인은 4%, 법인은 2%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6%이고 개인 환급이자율이 4%이기 때문에 실제적으로는 1.5배밖에 차이가 안 난다. 그렇지만 한국은 5배나 차이가 난다.

불합리한 세법 중 대표적인 것 하나를 설명한다면 어떤 것이 있는가?

앞에서 가산세에 대해 설명했다. 다른 예로 연말정산에 대해 이야기해보겠다. 부모님이나 배우자가 연봉이 500만 원 이상이면 부양가족 기본공제나 배우자공제가 안 된다. 그러니까 연봉 500만 원 근로소득이 있으면 배우자가 쓴 기본공제가 안 되고, 배우자 명의로 가입한 보험료 공제도 안 되고, 신용카드공제도 안 된다. 자녀도 마찬가지다. 부모님도 마찬가지다. 그런데 다른 자본소득을 갖고 있는 이들은 어떻게 돼있나.

김선택 한국납세자연맹 회장 / 문인영 기자 photoiym@gmail.com

자본소득을 예로 들면 부동산임대소득을 많이 갖고 있어도 소득세, 임대소득이 포착이 안 돼서 공제를 받고 있고 주식도 마찬가지다. 많은 주식 양도차익이 생긴다고 하고 대주주 이외에는 비과세를 하고 있고 이자소득도 마찬가지다. 이자소득도 연 2000만원 아래라면 분리과세돼서 사실상 부양가족 기본공제 받는 데 문제가 없다. 농사짓는 분들도 마찬가지다. 농사 엄청나게 짓는 사람도 비과세하고 있다. 부자아빠는 기본공제해주고 가난한 아빠는 기본공제를 안 해준다. 한국 세법은 엉망진창이다. 너무 불공정하다.

주식 양도차액은 수억 원이 생겨도 소득세 과세 안 하고, 은행에 예를 들어 부모가 5억을 예치하고 이자를 천 몇백만 원을 받아도 분리과세되기 때문에 자녀가 기본공제를 받아도 문제가 없는 것이다.

현재 양극화가 심하다는 평가가 나온다. 이런 양극화에도 국내 세법이 기여하고 있는가?

당연하다. 국가가 양극화를 해소하는 방법이 1차적인 것은 부유한 사람에게 세금을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는 것이다. 스웨덴도 시장에서는 소득불평등이 높다. 스웨덴에서는 세금을 걷고 재정지출을 하고 나면 불평등이 확 낮아진다. 세금 때문에 그렇다. 세금을 공정하게 징수해서 그렇다. 특히 소득세가 비중이 높다. 그래야만 세제가 공정하다.

한국은 소득에 대해서 제대로 과세를 안 하고 있다. 주식 소득에 대해서는 비과세, 이자소득에 대해서는 분리과세, 부동산 임대소득은 2000만 원 이하는 비과세, 분리과세. 또 그나마도 주택임대소득은 100% 중에서 20%만 소득포착이 되고 있다. 내는 사람만 내고 있다. 그러다보니 소득세 비중이 굉장히 낮다. 소득세 비중이 OECD(경제협력개발기구)국가 중 꼴찌에서 세 번째 정도다. (35개 국가 중 27위)

소득이 많은 사람에게 세금을 많이 걷어서 가난한 사람에게 나눠주면 불평등이 해소되는 것이다. 한국은 이게 안 되기 때문에 사회적 문제가 되는 것이다.

1차 시장에서 소득분배가 안 좋은 것도 문제지만, 소득세가 정상화되면 사회적으로 불평등이 많이 해소된다. 있는 사람에게 많이 걷어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이 사회가 좋아진다. 한국 세제는 이 기능을 상실했다. 박근혜 정부하고 문재인 정부를 비교해보면 징세행정은 거의 달라진 것이 없다.

기업들에게 고통을 주기 위한 방법으로 세무조사가 활용되는 것을 본다. 이런 관행이 불합리한 것이 아닌가?

그것은 우리나라만 그런 것이 아니라 후진국은 다 그렇다. 러시아는 더하고 중국도 마찬가지다. 정치적 후진국들은 다 그렇다. 법이 공정하게 집행이 되는 나라가 선진국이다. 세무공무원들이 세무조사권을 정적을 제거하거나, 자기 이익을 챙기기 위해 불공정하게 행사하고 있는 것이 하루이틀 된 것이 아니다. 이것을 공정하게 하는 것이 엄청나게 어렵다.

우리나라도 정치나 공무원제도가 선진화돼야 한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지만 근본적으로는 시스템이 달라진 것이 없다. 국세청이 정치적으로 세무조사를 했었다. 외부인은 아무도 모른다. 똑같다. 적발된 적도 없고 처벌된 적도 없다. 모든 것이 비공개다. 다 비밀이다. 지금도 그렇게 해도 아무도 모른다. 문재인 정부 들어서도 국세행정TF가 설립돼 부당한 세무조사를 조사했다. 그런데 국세행정TF위원들이 직접서류를 보고 조사를 하지 못하고 국세청에서 대충 조사한 것을 발표했다. 국세청에서는 개인정보라 다 볼 수 없다고 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다. 그렇게 해도 아무도 손을 못 댄다. 국세청 힘이 제일 세기 때문이다.

국세청 권력이라는 것은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다. 수많은 퇴직공무원들하고 현직 공무원들하고 수십 조가 다 맞물려 있다. 대통령이 어떻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검찰개혁하고 국세청 개혁은 똑같다. 대통령이 말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시스템 개혁을 통해서 견제를 해야 한다. 국세청 권력자들은 그것을 싫어한다. 개혁을 추진하는 이들이 힘이 세야 하는데 힘이 약한 것이다.

정부에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최근에 기사를 보면 현 정부가 복지를 계속 늘리고 있는데 납세자 권리에 대해 무지한 것 같다. 국민들을 ‘세금 내는 기계’ 정도로 보는 것 같다. 특수활동비 문제도 그렇고, 조금 축소됐지만 계속 쓰고 있다. 국민세금을 영수증 없이 쓰는 것, 고용안정기금 관련 기사를 봐도 세금을 퍼주기 식으로 쓰고 있다. 우리가 세금을 정당하게 내야 하지만 권리가 있다. 어떤 권리인가. 국민 세금이 투명하게 공개돼야 하고, 낭비 없이 써야 되고, 낭비를 했을 때는 처벌하거나 징계를 해야 한다.

그런 전체적인 견제시스템이 마련돼 있어야 한다. 그런데 한국에는 전혀 마련돼 있지 않다. 현 정권에서는 관료, 공무원, 정치가들이 국민세금을 너무 개념 없이 쓴다. 스웨덴이 어떻게 복지국가가 됐나. 스웨덴 진보정권에서 복지국가가 된 배경에는 ‘세금을 1원이라도 낭비하면 국민의 세금을 도둑질한 것’이라는 철학이 있었다.

우리 정부는 그런 개념이 전혀 없다. 그냥 퍼주기다. 실적 올리려고 국민 세금을 낭비하면, 국민세금을 도둑질하는 것이다. 이런 철학 위에서 복지국가가 있는 것이다. 국민들이 ‘세금 내는 기계’고 관료들이 국민세금을 영수증 없이 쓰고 아낀다는 철학도 보이지 않고 있다.

국민들에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세금을 얼마나 냈는지 알아야 납세자 권리의식이 생긴다. 우리가 세금에 대한 지식이 있어야 한다. 그동안 한국에서는 정치적으로 국민들에게 세금에 대해 안 가르쳤다. 국민들이 납세자 권리의식을 가지면 정치인들이 돈을 함부로 못 쓴다. 그래서 우리가 세금에 대해 배워야 한다. 선진국으로 가기 위해서는 내가 세금을 어떻게 내는지, 소득세가 무엇인지, 세금이 어떻게 계산되는지 지식을 갖고 있어야 한다.

대표적인 사례가 특수활동비다. 지금이 19세기도 아니고 21세기 민주국가에서 고위공직자들이 세금을 영수증 없이 쓴다. 내가 봐서는 해외토픽감이다. 스웨덴이나 독일에서 물어봐라. 바로 이것 하나만 갖고도 대통령 탄핵사유다. 스웨덴에는 ‘초콜릿 장관’이 있다. 공금카드로 30만 원 정도 되는 사적인 물건을 산 의혹으로 총리후보자가 낙마했다. 총리나 장관이나 이런 사람들이 영수증 없이 수천만 원, 수억 원을 썼다고 하면 스웨덴 국민들이 용납 안 한다. 그런데 한국 국민들이 용납하는 이유는 세금이 무엇인지, 납세자 권리가 무엇인지, 국민세금을 어떻게 써야 하는지, 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하는지 학교에서 배워 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