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등 시민단체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 부동산 보유세 강화 요구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1.14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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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전문가는 '신중한 접근' 주문
시민단체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양혜원 기자

시민단체들이 극심한 자산불평등을 개선하고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기 위해서는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 등 시민단체들은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강화 주장을 내놓았다.

이들 단체들은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해 정부가 임기 중에 보유세 실효세율을 0.5%로 달성할 것, 공시가격의 시세반영률을 85% 이상으로 올릴 것, 보유세로 마련된 재원을 공공임대주택 건설에 최우선적으로 사용할 것을 요구했다.

시민단체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양혜원 기자

김성달 경실련 부동산국책사업감시팀장은 "땅 부자와 재벌에게 세금 특혜를 주는 불공평한 공시 가격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원호 한국도시연구소 연구원은 "한국 사회에 부동산 광풍이 불고 있는데 이러한 광풍과 실제 거래가격 상승에 상당히 못 미치는 공시 가격은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남기업 토지+자유연구소 소장은 "부동산 보유세 정상화를 위해서는 공시 가격을 정상화하는 것이 반드시 필요하다"면서 "특히 기업들의 토지 투기에 대해 세금을 보다 더 매겨야 한다"고 말했다.

시민단체들이 14일 서울 광화문광장이순신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보유세 강화를 주장했다. /양혜원 기자

이런 시민단체들의 주장에 대해 부동산 전문가는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권일 부동산인포 리서치팀장은 "문재인 정부가 보유세를 올린다고 했으니까 그런 기조대로 가는 수밖에 없다"면서 "다만 소위 하우스 푸어라고 불리는, 돈은 없고 집만 있는 사람들은 부담이 커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문 정부가 공정 시장 가액 자체를 인상하기로 가닥을 잡았고, 올해부터 5% 올려서 2022년까지 100%로 올리기로 한 상태에서 탈세라든지 부적절한 방법에 대해서는 제대로 잡아낼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권 팀장은 "문제가 되는 것은 보통 단독주택 중에서도 규모가 수 백억씩 가는 비싼 주택이 공시 가격이 40% 갈 때도 있는데 이런 부분이 문제가 된다"며 "고급주택들이 공정가액이 낮게 적용돼서 세금이 적게 부과된 측면이 있고, 고가 주택에 대해 응당한 비율을 적용하는 것으로 변하는 것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또 "많은 분들이 세금을 안 낸 것은 아닌데, 세금 기준 자체가 현재 시세를 반영하지 못해서 문제 제기를 하는 점은 개선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날 부동산 불평등 해소를 위한 보유세강화시민행동, 경실련과 함께 기자회견을 한 시민단체들은 도시공동체연구소, 민달팽이유니온,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서울YMCA, 용산참사진상규명위원회, 전국세입자협회, 집걱정없는세상, 참여연대, 토지+자유연구소, 한국도시연구소, 헨리조지포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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