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9.1.24 목 0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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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 "조재범이 성폭행"…문체부 '체육계 성폭력 비위근절' 대책 발표국민청원 17만명 돌파…성폭력상담소 상담가 "문체부 대책 효과 없을 것"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왼쪽)/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올림픽 영웅’ 심석희 쇼트트랙 국가대표 선수가 담당 코치에게 오랜 기간 성폭행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지난해 심석희 선수가 조재범 코치를 폭행으로 신고한 뒤 조 코치는 법정구속, 국내 스포츠업계에서 영구제명을 당한 바 있다. 그렇지만 조 코치는 중국 쇼트트랙 국가대표팀 코치로 자리를 옮겨 지도자 생활을 이어갔다. 심 선수는 지난 달 조 코치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추가 고소하며 “엄벌을 내려 달라”고 요청했다.

8일 심 선수의 변호를 맡은 법무법인 세종이 배포한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심 선수는 미성년자였던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약 4년 간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현재 조 코치는 변호인을 통해 “사실이 아니다”라며 성폭행 혐의를 전면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식을 접한 국민들의 반응은 뜨겁다. 청와대 국민청원에 오른 ‘조재범 코치를 강력 처벌 해 달라’는 청원은 현재 약 17만명이 서명했다. 트위터,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는 “얼마나 힘든 시간을 보냈을까…힘내라”는 등의 응원과 “(조 코치는) 평생 감옥에서 썩어야한다”는 등 처벌에 대한 염원도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한체육회는 오는 14일 관리위원회를 열고 향후 대책 마련을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날 ‘체육계 성폭력 비위근절 대책’을 발표했다.

문체부가 내놓은 대책에 따르면 ▲3월부터 체육계 성폭력 가해자들은 체육관련 단체에 종사하지 못하게 된다. 현재까지는 대한체육회 및 대한장애인체육회 규정에 따라 강간, 유사 강간 및 이에 준하는 성폭력의 경우에 속할 때만 영구제명이 됐다. 그렇지만 앞으로는 성추행 등 성폭력 전반에 대한 처벌 수위를 높이겠다는 것이다. 

특히 가해자의 혐의가 확정될 시 그 사실을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전 세계 국가올림픽위원회(NOCs), 해당 종목 국제경기연맹(IFs)에 통보해 가해자가 해외 체육계에서도 활동할 수 없도록 한다.

또 ▲외부전문가가 주도적으로 활동하는 특별 전수조사를 올해 3월까지 실시하며 ▲스포츠비리센터 내에 ‘체육 분야 성폭력 지원’ 전담팀을 구성해 피해자 보호제도를 강화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성폭력 피해신고를 접수한 뒤, 피해사실이 확인되면 법률상담, 피해자 정서 회복 프로그램 등을 제공하겠다는 것이 문체부의 계획이다.

이 밖에도 ▲선수촌 합숙훈련 환경을 개선하고 ▲선수촌 내에 인권상담사를 상주하게 하는 등의 대책도 내놨다.

그렇지만 성폭력상담소 상담가는 문체부가 내놓은 대책을 보고 우려를 표시했다.

신세정 한국여성민우회 성폭력상담소 상담가는 “(문체부가 발표한 대책은) 성폭력 사건이 발생했을 때 처분에 대한 대책만 내놓고, 이를 애초에 방지하기 위한 방법은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행 사건이 발생하면 가해자를 체육계에서 퇴출 하겠다는 등의 사후 대책으로는 성폭력이 줄어들지 않을 것”이라며 “오히려 가해자들이 쫓겨나지 않기 위해 자신들의 범행을 더더욱 인정하지 않으려고 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그는 “심 선수뿐만이 아니라 대부분의 성폭행은 피해자와 가해자 단 둘이 있는 상황에서 발생하기 때문에 범행을 입증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서로의 증언으로만 사실여부가 판가름 날 텐데 단순히 처벌만 강화한다면 가해자들이 처벌을 받겠다고 하겠느냐. (문체부가 내놓은 대책은) 보여주기 식일 뿐”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부 온라인 커뮤니티와 언론에서 나타나고 있는 ‘2차 가해’에 대해서도 “우려된다”는 반응을 드러냈다.

신 상담가는 “서지현 검사가 ‘미투’를 시작 했을 때나 안희정 전 충남지사의 성폭행 사건이 불거졌을 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피해자들에 대한 성희롱이 이어졌다”며 “현재로써는 그들을 처벌할 법령이 없기 때문에 피해 당사자가 직접 (명예훼손 등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사실이 안타까울 뿐”이라고 말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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