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 넘게 청와대 1인 시위 중...LH공공임대 입주민의 눈물
1년 넘게 청와대 1인 시위 중...LH공공임대 입주민의 눈물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9.01.16 13:57
  • 댓글 48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연합회 "‘우선분양전환권’ 조항 빠지면 실질적 보장되지 않아"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원들이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

"청와대 앞에서 1인 시위를 한 지가 벌써 1년이 넘었습니다. 청와대에서 아무 답이 없더라구요. 너무 화가 나요. 문재인 대통령이 서민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제도를 개선해주지 않으면 결국 LH공사만 배불리기 위해 무주택 서민들, 청년, 신혼부부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의 김동령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장은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작년 1월6일부터 시작해 올해 1월5일이면 청와대 앞에서 1년이 넘게 1인 시위를 하고 있는데 해결은 커녕 면담도 없다”고 성토했다.

김동령 연합회장은 지난 11월26일 국토부가 발표한 10년 공공임대 연장과 관련해 ‘우선분양전환권’이라는 조항이 빠질 경우에는 사실상 실질적인 보장이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청약저축 재사용이 안 되잖아요. LH공공임대 입주민들은 그저 국가를 믿었을 뿐입니다. 오랜 기간 납입한 청약통장으로 이곳에 들어오려고 3년의 공사기간을 기다려 24평에 살려고 10년간 1억2000만원에 달하는 대출이자를 갚고 재산세가 포함된 임대료를 납부하면서 공공임대주택에 살고 있는 겁니다”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현실은 녹록하지 않다”며 “법적 조항을 통해 실질적인 보장을 받아야 되는데, 10년 임대가 연장이 된다 뿐이지 이 집은 LH 집일 수밖에 없다”고 성토했다.

그동안 국토부는 “10년 공공임대는 장기적이기 때문에 5년 공공임대보다는 10년이 더 주민들에게도 유리하게 주거를 보장할 수 있는 것”이라고 여러 차례에 걸쳐 밝힌 바 있다.

그러나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입주민들은 LH공사의 계약 조항에 따라 현재의 임대주택 거주자들이 공공임대를 분양할 경우, 10년 후 감정가액이라는 불확실성 조항이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분양전환이 되기 어렵고 가격이 치솟을 경우에 감당이 안 되면 임대기간이 끝나고 바로 나와야 하는 상황이 생기는 점이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주장한다.

대통령은 10년 후 완전한 ‘내’ 집, 국토부는 10년 후 완전한 ‘LH’ 집?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사진제공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

“문재인 대통령이 작년 11월1일 국회 시정연설에서 “10년 후 완전한 내 집이 된다”고 발언한 바 있는데, 문재인 대통령의 ‘내’를 국토교통부가 ‘LH’로 바꾼 것뿐이지 내 집이 될 가능성이 적은 게 현실이에요“

분양 전환되는 임대주택은 당장 목돈이 없는 서민과 중산층이 임대기간 동안 착실히 돈을 모아 내 집 마련의 기회를 제공하는 제도다.

그 취지를 담은 핵심적인 법률 조항이 바로 ‘우선분양전환권’인데,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우선분양전환권을 법적으로 보장하지 않고 기간을 10년으로 늘리고 10년 후의 감정가액으로 분양을 받게 되는 계약은 분양 전환을 받지 못하는 무주택 서민을 가난의 나락으로 떨어뜨릴 위험성이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판례에 따르면, 우선분양전환권은 단순한 우선순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제도 취지에 따라 내 집 마련 기회를 실질적으로 보장해줘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10년 후 감정가액이라는 불공정한 계약 조항이 있다하더라도 상위 법률에 있는 우선분양전환권이 있으면 이 계약 조항이 무효가 되는 것이다. 그러나 이 조항이 없는 계약에 대해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우선분양전환권 문제제기 계속돼...국회 총 3건의 법률개정안 발의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 사진제공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연합회

우선분양전환권에 대한 문제 제기가 계속되자 현재 국회에서 여야당이 모두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격 산정방식을 개선해야 한다며, 각각 총 3건의 법률개정안을 발의했다.

전국LH중소형 10년공공임대아파트연합회 관계자는 “당첨 시점의 주택가격을 배제한 10년 후의 감정가액이 얼마가 될지 모른다는 부담이 크다”고 입을 모았다.

국토부와 LH공사는 이미 계약된 것이라서 법률을 개정하면 위헌의 소지가 있다고 밝히면서 기존의 계약에 대해 변경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워낙 공공임대 입주민들이 각각 연락을 하시기 때문에,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오해가 있는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말했다.

LH 관계자는 여성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공공임대주택이 바로 LH 지부로 당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당연히 현재 사는 분에게 분양을 받을 우선권이 있다”면서 “임대주택 입주민들이 임대조건을 저렴하게 10년을 사신 부분도 꼭 이해해주셨으면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현재 국회에서 10년 후의 올라간 집값이 부담이 된다는 부분 때문에 개정안이 발의된 상황이어서 그 법의 진행에 따라 결과를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48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서민 2019-01-20 16:59:48
2기 신도시 신혼부부 입주 1년차 돈이별로 없어 공공임대를 선택했는데 뼈져리게 후회중 청약통장까지 상실시켜들어왔는데 5년간 재당천제한해 신혼특공도 공공분양도 신혼희망타운도 민간분양까지 아무것도 못해요 다 막아두고 어떻게 하라는건지! 희망이 없어요 10년후 시세면 ~ 지금도 2년만에 2배 올랐는데 ! 분양가 상한제도 안해주고 들어가면 맘편하지 못해요 맘이 더 불안하게 살고 있어요

생애최초 2019-01-20 16:59:17
15년 부은 청약통장으로 생애최초특별공급이라는 기회까지 써서 당첨된 10년공공임대.. 첨엔 당첨됐다고 기뻤는데..아니다.. 청약통장이나 살려서 돌려달라..그거라도 해준다면 조용히 찌그러져 있을게..서민이니까.. 돈없고 힘없는 서민 삥뜯어 LH빚 갚으려나보다. 이게 정말 나라인가..싶다... 우리 애들에게 뭐라고 이 상황을 가르쳐줘야 하지? 니들은 아빠같이 당하지 말고 약삭빠르게..기회주의자로..남 배려말고..너만 위해 살라고 가르쳐야 하나?..아님 어서 이 나라를 떠나라고?

무주택자 2019-01-20 16:58:43
미친 부동산 폭등에 분양권으로 시세차익 보며 환호할때, 10년간 이사도 못가고 무주택자로 내집 마련의 꿈으로 기다린 세월. 판교 민간공공임대는 입주당시 23평 일반분양아파트 (2억4천)과 비슷한 보증금(1억7천),월세(40만)에 매년5%인상...이제와 시세분양전환 이라면 ...이게 공공임대를 확산해 집없는 서민에게 내집마련의 꿈을 실현시키코자 했던 고 노무현대통령의 10년 공공임대아파트 도입의 실체였단 말인가?? 결국 10년간 서민을 볼모로 건설사에게 수조원의 폭리를 취하게 하는 이런 정책을 살피지 못한 실책을 책임져야 한다

열받아요 2019-01-20 16:58:13
시세차익 보려한다, 돈없으면서 판교 고집한다, 이런 말씀하는 분들은 집을 투기의 대상으로 생각하는거죠? 전 평생 무주택 살다가 내집마련 한번 해보려고 정부정책 믿고 10년공임 들어왔습니다. 삶의 터전이 이근처이니 여기 들어왔구요. 그리고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세요. 공공택지에 건설원가 1억7천여 들였구, 더군다나 그돈은 입주민들 보증금과 국민주택기금으로 다 충당했고 기금 이자도 입주민이 내고 있습니다. 그걸 지금 시세대로 8억얼마를 다 받겠다는겁니다! LH나 건설사가! 지네돈 한푼도 안들이구! 이런 희대의 갭투기가 어딨습니까!

신혼 2019-01-20 16:56:50
2기신도시 신혼부부 입주자 입니다 청약통장까지 쓰며 공공임대 절대 들어가지마세요 5년간 재당첨제한해서 공공분양에 신혼특공도 신혼희망타운도 민간아파트 청약도 아무것도 못합니다 임대료보다 주변 전세가 더 저렴해요 허허벌판인곳 교통안좋아 출퇴근 4시간했는데 입주2년새 주변 2배 올랐는데 10년뒤면 생각도 하기 싫어요~~ 피 주고 다른 아파트 매매해야해요 내 주변 생활권에 5년뒤엔 분양도 다 끝나요 -;;임대료 내는돈 그냥 이자 갚으며 사세요~~ 아파트는 한채는 남자나요 10년공임은 그냥 나가야 하네요 아무것도 없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