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해야…성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내년부터 여성 고위공무원 1명 이상 임용해야…성차별 금지법 제정 추진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8.12.30 1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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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 19년도 시행계획…‘고용 상 성차별 금지’ 전 사업장 적용
양성평등위원회는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201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내년부터 공공기관은 여성 고위공무원을 1명 이상 임용해야 한다.

‘고용 상 성차별 금지 조항’이 전 사업장에 적용되고, 가정폭력범은 응급조치로 현행범 체포된다.

양성평등위원회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제2차 양성평등정책 기본계획(2018~2022)’의 2019년도 시행계획을 심의·의결했다고 30일 밝혔다.

분야별 성차별 시정과 성별 간 인식 격차 해소, 여성폭력 근절 등을 위한 시행계획에는 26개 중앙행정기관과 17개 시·도가 참여해 22개 과제를 추진한다.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이 수립되고, 성차별·성희롱 금지법 제정도 추진된다.

우선 미디어에서 사용하는 성차별·비하 표현 개선에 나선다. ▲게임·방송·인터넷 등을 모니터링하고,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KISO) 차원에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자율적 규제를 강화한다.

직장 내 남녀고용차별 개선하기 위해서는 ▲고용 상 성차별 금지 조항을 전 사업장에 적용하기로 했다. 또 직장인 여성들이 경력 단절 없이 계속 일할 수 있도록 노무 및 고충 상담, 직장문화개선 교육 등을 지원하는 경력단절예방서비스도 확대할 방침이다.

공공부문에서는 유리천장을 깨부수도록 하는 의무 조항을 추진한다. ▲전 기관이 여성 고위공무원을 1인 이상 임용해야 한다. 지방공기업 여성 관리자 목표제는 올해 300인 이상 기관에서 전 기관으로 확대 적용한다. 또 기업들이 자발적으로 고위관리직 여성 비율 목표제를 도입해 이행하도록 개별 기업들과 협약을 체결하고, 500대 기업 여성 임원 현황을 발표할 예정이다.

▲다함께돌봄센터 150개소, 국공립 어린이집 550개소 등의 공공보육 시설을 확충하고 전체 어린이집에 평가제를 적용한다. ▲한부모가정 자녀 1인당 지원 금액은 월 13만원에서 20만원으로 인상하고 지원 연령도 14세에서 18세로 확대된다. ▲중소기업 근로자의 연차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과 근로자가 여행자금을 적립하면 정부가 10만원을 한도로 추가 적립해주는 근로자 휴가지원 제도도 추진한다.

▲근로시간 단축 등에 따른 신규 채용 근로자의 인건비 등을 정부가 지급하는 일자리 함께하기 제도 지원 대상은 기존 3659명에서 1만234명으로 확대한다.

여성폭력 근절을 위해서는 ▲여성폭력방지 국가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여성폭력방지 전담기구인 한국여성인권진흥원을 특수법인으로 전환한다. 가정폭력에 대한 대응을 강화하기 위해 ▲가정폭력처벌법 개정도 추진한다. 개정 법률에는 피해자보호명령에 ‘자녀면접교섭권 제한’ 추가, ‘응급조치’에 ‘현행범 체포’ 추가, '임시조치' 위반 시 징역 부과 등이 담길 예정이다.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영상 삭제 지원 대상에는 몸캠 피해자 등도 포함한다.

이와 함께 주요 부처의 성 평등 정책 전담 기능을 활성화하고, 여성가족부가 성 평등 목표 달성을 위한 ‘노력도’ 등 이행 실적을 직접 점검하기로 했다. 고용, 교육 등 분야별로 발생하는 성차별·성희롱을 금지하고 차별행위가 발생하면 실질적 구제가 이뤄지도록 법률 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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