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인터넷전문은행 2곳 추가 신설…내년 1월 설명회, 5월 결과 발표
2020년 인터넷전문은행 2곳 추가 신설…내년 1월 설명회, 5월 결과 발표
  • 박철중 기자
  • 승인 2018.12.23 13: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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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카오뱅크. / 연합뉴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23일 오는 2020년 상반기 중에 새로운 인터넷전문은행 최대 2곳을 새로 승인 할 방안이라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내년 1월 중 인터넷은행 인가설명회를 열고 평가항목·배점을 발표할 예정이다. 3월 중 예비인가 신청을 받아 5월 중 결과를 발표할 계획이다.

인가 대상은 최대 2곳이다.

본인가 일정과 전산설비 구축 등 절차를 감안할 때 2020년 상반기 중에는 제3, 혹은 제4의 인터넷은행이 공식 출범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법령 상 인가 심사기준을 기본적으로 적용하되 인터넷은행 도입 취지를 고려해 대주주 및 주주 구성계획을 점검해 인가를 내주기로 했다.

인터넷은행의 대주주는 재벌을 배제하고 정보통신업 자산 비중을 살핀다. 주주구성이 금융과 정보통신기술의 융합을 촉진하는 데 유리하다면 가점 요인이 된다.

혁신성 항목에서 차별화된 금융기법과 새로운 핀테크 기술 등을 가졌는지를 살피고 포용성 항목에선 서민금융 지원이나 중금리 대출 공급 여부 등을 검토한다.

일반 은행과 달리 법인에 대한 신용공여는 원칙적으로 금지하지만 중소기업에는 예외적으로 가능하다. 비대면 영업이 원칙인 가운데 예외적으로만 대면 영업을 허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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