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천만원 이하 빚진 저소득층, 3년동안 잘 갚으면 잔액 '탕감'
1천만원 이하 빚진 저소득층, 3년동안 잘 갚으면 잔액 '탕감'
  • 박철중 기자
  • 승인 2018.12.21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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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회복위원회./연합뉴스

금융위원회가 원금 1000만원 이하인 소액채무에 대해 특별감면해주는 프로그램을 상시 운영하고, 연체 전이거나 30일 이내 '잠재적 연체자'의 만기 일정을 늘리거나 이자를 감액해주는 방안의 '서민금융 지원체계 개편방안 20개 과제'를 21일 발표했다.

금융위는 앞으로 연체발생 30일 안에라도 실업·폐업·질병 등으로 돈을 갚지 못할 것으로 걱정되면 채권자 동의를 거쳐 채무를 조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현재 금융회사가 개별적으로 운영하는 '가계대출 119(연체 전 채무조정 제도)'를 일괄 조정으로 바꾸는 것이다.

연체가 곧 발생하거나 발생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시점을 신용회복의 '골든타임'으로 보고, 본격적인 연체로 이어지지 않도록 지원하는 게 이 제도의 취지다.

본격적인 채무조정이 아닌 만큼, 최장 1년 동안 상환을 유예하되 이자 감면은 제한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

일반 채무조정의 원금 감면폭도 확대된다. 현재 감면 대상이 아닌 '미상각 일반채권'도 일정 수준의 원금 감면을 허용하는 방법을 통해서다.

현재 30∼60%인 감면율 허용 범위를 20∼70%로 늘려 '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더 갚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덜 갚는' 구조로 개편한다고 금융위는 설명했다.

금융위는 금융회사들이 미상각 채권의 원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감면액의 손비가 인정되게끔 법인세 법령 개정을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는 이에 따른 '사각지대'를 해소하기 위해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해서도 '특별감면 프로그램'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는 2017년부터 한시적으로 추진 중인 장기·소액연체자 지원책, 즉 1000만원 이하 10년 이상 연체자에 대한 지원을 상시화하는 것이다.

소득 수준이 낮아 상환 능력이 떨어지는 1000만원 이하 소액채무에 대해 3년 동안 소득 범위에서 성실하게 갚으면 남은 채무는 면제해주는 제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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