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조금 더 내고, 더 받도록'…'적자 나도 국가가 지급' 명시 추진
국민연금 '조금 더 내고, 더 받도록'…'적자 나도 국가가 지급' 명시 추진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8.12.14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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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국민연금 4가지 개편안 공개…출산크레딧 강화·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등 개정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1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뉴스핌 제공

정부가 국민연금을 조금 더 내고, 더 받는 구조로 개편할 방침이다.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도 국가가 지급한다는 내용을 명확히 명시 하겠다고도 밝혔다.

보건복지부가 14일 공개한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에는 ▲현행유지안 ▲기초연금 강화방안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 1,2까지 총 4가지의 개편방안이 담겼다. 현행유지안을 빼고는 모두 보험료를 올리고, 소득대체율도 올리는 구조다.

소득대체율이란 연금 가입 기간 동안의 평균 소득에 대해 노후에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얼마인지를 나타내는 비율이다.

정부는 “공적연금 정책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국민연금 소득대체율의 조정 범위는 40∼50%, 보험료율은 9∼13%, 기초연금은 30만∼40만원 범위에서 정책대안을 고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현행유지안은 보험료율 9%, 소득대체율 40%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기초연금을 2021년에 30만원으로 올리는 것이다. 올해 소득대체율은 45%이지만 단계적으로 낮춰 2028년에는 40%로 떨어지게 돼 있다. 이렇게 되면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친 '실질급여액'(월 250만원을 버는 평균소득자가 국민연금에 25년 가입했을 경우)은 86만7000원이 된다.

기초연금 강화안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그대로 두고, 기초연금을 2021년 30만원, 2022년 40만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실질급여액은 101만7000원이 된다.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1은 소득대체율을 45%로 올리는 방안이다. 2021년부터 5년마다 보험료율을 1%포인트씩 올려 2031년에 12%를 만드는 것이다.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1만9000원의 실질급여액을 보장한다.

노후소득보장강화방안2는 소득대체율을 50%까지 올리는 방법이다. 1과 같은 방식으로 보험료율을 올려 2036년에 13%로 만들고, 기초연금 30만원을 합쳐 97만1000원의 급여액을 주는 식이다.

‘국민연금 제4차 재정계산’에 따르면 국민연금 제도를 현행 유지할 경우 인구고령화, 경제성장률 둔화로 2042년 국민연금은 적자로 돌아서고 2057년에는 적립기금이 소진된다. 4가지 방안을 적용했을 때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점은 1·2안 2057년, 3안 2063년, 4안 2062년이 된다.

정부는 또 국민연금 소진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을 잠식시키기 위해 국민연금법 개정을 통해 국민연금이 적자가 나더라도 국가가 보장하겠다는 내용을 명확히 할 방침이다.

이 밖에도 지급보장 명문화 방안으로 ▲출산크레딧 지원강화 ▲보험료 납부가 어려운 지역가입자(납부예외자)에 대한 보험료 지원 ▲사망일시금 최소금액 보장 ▲유족연금 중복지급률 상향 ▲이혼배우자 수급권 강화 등이 제시됐다.

출산크레딧을 첫째아이부터 6개월 부여하고, 둘째는 12개월, 셋째는 18개월 등 최대 50개월까지 지원할 계획이다.

또 실직 등으로 보험료 납부가 힘든 지역가입자들에게는 국민연금 보험료의 50%를 지원하는 사업도 신설한다. 이를 통해 첫해에만 350만명이 보험료를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배우자 사망시 30%만 지급하던 유족연금 중복지급률은 40%로 올리고, 분할연금의 분할방식 변경과 최저혼인기간 단축(5년→1년)을 통해 이혼한 배우자의 연금수급권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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