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에 미친 영향 0%대…“내년부터는 영향 클 것”
7년 간 최저임금 인상이 비정규직에 미친 영향 0%대…“내년부터는 영향 클 것”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8.12.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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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 ‘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최저임금 오르면 근무시간·급여 줄어
최저임금이 비정규직 비율이나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에 미치는 영향은 크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최근 7년 간 최저임금이 정규직·비정규직 임금격차 등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매년 최저임금 상승 폭이 한자리수에 그쳤기 때문이다.

한국은행이 13일 발표한 ‘BOK경제연구-최저임금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에 따르면 최저임금 미만자와 최저임금 영향자의 비율이 1%포인트(p) 늘어나면 비정규직화율은 각각 0.45%p, 0.68%p 상승하는데 그쳤다.

월평균 근로시간은 미만자가 약 2.1시간, 영향자는 약 2.3시간 줄어들었다. 월평균 급여는 미만자가 약 1만2000원, 영향자가 약 1만원 감소했다. 임금격차는 약 5000원 정도가 해소됐다.

보고서는 “분석대상기간인 2010~2016년에는 최저임금 미만자 및 영향자 비율 상승이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이 크지 않았다”며 “2018년 이후에는 최저임금 인상폭이 크게 확대되기 때문에 이에 따라 고용구조에 미치는 영향도 달라질 가능성이 높다”고 시사했다.

기업의 업종·규모별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한 영향이 상이하다는 결과도 나왔다.

식료품·의복을 다루는 업종이 20% 이상 영향을 받았고, 석유정제·기타운송수단 등 업종은 5% 이하의 영향을 받았다. 규모별로는 5인 미만의 소규모 기업이 30% 이상의 영향을 받았고, 300인 이상의 대규모 기업이 받는 영향은 5% 이하였다.

생산성에 미치는 영향은 긍정적인 것으로 평가됐다. 최저임금이 인상되면 제조업 생산성 전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특히 자동차·식료품·1차금속·섬유제품 등에서는 상대적으로 긍정적인 영향이 컸고, 전자제품·비금속제품 등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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