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산막는 직장 성차별·독박육아·가사노동 3중고부터 해결하라"
"출산막는 직장 성차별·독박육아·가사노동 3중고부터 해결하라"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8.12.07 17:3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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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여성노동자회, 7일 정부 ‘저출산·고령사회’ 로드맵 강력 비판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정부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대해 “단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한국여성노동자회가 정부가 7일 발표한 ‘저출산·고령사회 정책 로드맵’에 대해 “단편적인 사고방식”이라고 비판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지금껏 정부가 추진해 온 저출산 대책은 출생율 자체에만 집중하고 아이를 많이 낳는 정상가족 부부에게 지원을 해 주는 방식이었다”며 “아이를 낳을 환경이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먼저여야 한다”고 논평했다.

올해 3분기 합계출산율은 0.95명으로 2분기(0.97명)에 이어 다시 1명에 못 미쳤다. 출생율은 계속 떨어지는 추세다.

여성노동자회는 정부가 제시한 로드맵에 대해 “포장은 그럴 듯 하지만 시행하기 위한 계획에 알맹이가 없다”고 평가했다.

성차별적 노동시장과 사회문화가 문제의 중요한 원인으로 파악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고용평등 전담조직 검토’로 대책을 내 놓고 있기 때문이다.

여성노동자회는 “정부가 성평등 노동 실현에 대한 의지가 있다면 검토가 아니라 ‘신설’이어야 한다”며 “이 중요한 일에 전담부서가 없는데 누가 일을 할 것인가”고 비판했다.

또 “게다가 새로운 로드맵 발표는 이미 발표한 여성 일자리 대책에 기대고 있다”며 “채용성차별부터 유리천장, 여성노동 저평가, 성별임금격차 해소까지 산적한 과제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대책을 낼 영역이 넓다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한정되고 소극적인 대응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의 고용은 양이 아니라 질의 개선이 중요하다”며 “(정부는) 여성 고용의 양적 확대 뿐 아니라 질적 제고도 병행 추진하겠다고 했으나 그 방법은 보이지 않는다”고 말했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성들은 직장에서 겪는 성차별에 고군분투하면서 독박육아와 가사의 삼중고를 견디고 있다”며 “감당할 수 없는 높은 주거비와 교육비는 다시 아이를 포기하게 만드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지나친 장시간 노동으로 인해 정상가족 이데올로기 속에 아이가 자라날 수 있는 다양한 생태계가 형성되지 못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여전히 로드맵에는 남성이 돌봄의 주체로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도 ‘아쉽다’고 했다.

여성노동자회는 “현재 로드맵에는 노동시간 단축이나 남성 육아휴직에 대한 캠페인성 대책 이상이 없다”며 “정부가 강력한 법제도를 만들어 시행하고 행정력을 동원해도 모자랄 상황에서 로드맵에 들어가 있는 내용이 캠페인이라니 이해할 수 없는 일이다”고 말했다.

고령화 정책 또한 “빈 구멍이 보인다”고 평가했다. 여성노동회에 따르면 우리나라 빈곤 노인 70% 이상은 여성이다.

여성노동자회는 “여성의 기대수명이 남성보다 6년이나 더 긴데 여성노인에 특화된 대책은 전혀 없다”며 “이는 여전히 여성을 남성생계부양자에 따른 피부양자로 상정하고 있는 셈법이다”고 지적했다.

또 “실물 없는 신기루 대책은 필요없다”며 “(정부는) 보다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내놓아야 한다”고 역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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