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9 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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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국공립유치원 1080학급 증설…통학버스·돌봄시간 확대 등 서비스 강화유은혜 "국회,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 신속 처리 요청"…"불·편법 폐원건물 매입 배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6일 오전 정부세종청사 교육부에서 국공립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 연합뉴스

정부가 내년 국공립 유치원의 학급을 1080개 증설하고 맞벌이·한부모·저소득 자녀들을 위한 돌봄 서비스를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유은혜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은 6일 오전 세종청사에서 '국공립 유치원 확충 및 서비스 개선 방안'을 발표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발표는 지난 10월 25일 교육부가 내놓은 유치원 공공성 강화대책의 실행계획을 구체화한 것이다.

당초 계획으로는 내년에 1000학급을 증설한다고 발표했는데, 학부모들의 요구로 이번에 80학급을 더 늘렸다.

교육부는 총 1080개 학급이 수용할 수 있는 원아 정원은 2만여명이 될 것으로 예측했다.

유 부총리는 "692개 학급은 내년 3월에 개원하고, 나머지 388개 학급은 내년 9월에 개원해서 운영하게 된다"며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240학급, 서울 150학급, 경남 68학급, 인천 55학급, 부산 51학급순으로 국공립유치원 취원율이 낮은 지역에서 많은 확충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에 따른 교원들은 임용대기자와 기존 교원을 재배치해 충당하고, 추가 교원은 이달 중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내년 상반기 중 교원 선발절차를 거쳐서 9월 개원되는 학급에 정규교원으로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단설유치원 추가 신설과 매입형, 공영형 등과 같은 다양한 방식의 국공립 확충도 함께 추진된다.

최종 개원까지 2년에서 3년이 소요되는 단설유치원은 내년 1월 수시 중앙투자심사위원회를 통해서 지역별 단설유치원 추진 계획을 심사할 예정이다. 

기존의 사립유치원 시설을 매입해서 공립으로 운영하는 매입형 유치원은 내년 3월 서울에서 1개 원이 최초로 개원한다. 

9월에는 매입형 유치원 5개 원을 추가로 확충할 예정이지만, 불법이나 편법으로 폐원하거나 모집 보류하는 등의 유아의 학습권을 침해한 유치원 건물은 매입대상에서 배제된다.

또한, 공사립의 장점을 모은 공영형 유치원은 내년 3월에 2개 원이 개원되며, 제도 보완을 통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20개 원 내외를 추가로 선정해 9월 중 개원 시킨다는 계획이다.

이날 유은혜 부총리는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와 돌봄시간 등 서비스 질을 개선한다고도 밝혔다.

그간 국공립유치원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는 높았지만, 사립유치원과 대비해서 통학버스를 운영하지 않거나 맞벌이 자녀의 경우 불충분한 돌봄시간 등의 개선 요구가 꾸준히 제기된데 따른 것이다.

당장 내년 3월부터 맞벌이 자녀 등의 돌봄이 꼭 필요한 유아에 대해서는 학기 중에 오후 5시까지 운영되는 '오후돌봄'을 시행한다. 

현재 시도별로 오후 7~8시까지 운영 중인 '저녁돌봄'은 운영 실태 파악 후 내년 중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아울러 내년 여름방학부터 방학 중에 돌봄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방학 중 돌봄'도 시행된다.

국공립유치원의 통학버스도 단계적으로 확대된다. 

먼저, 통학 권역이 넓은 농어촌지역과 단설유치원, 그리고 집단 폐원이나 모집 중지와 같은 위기 지역을 중심으로 통학버스를 우선 지원한다. 

현재 통학버스가 지원되는 시도 교육청의 경우에는 내년 3월부터 운영을 확대하고, 서울 등 통학버스를 신규 운영하는 교육청은 9월부터 단계적으로 확대·운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은혜 부총리는 "적법한 폐원절차를 거치지 않고 불법·편법 폐원을 시도하는 유치원에 대해서 회계감사 후 적법한 폐원절차를 진행토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유 부총리는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3법이 지금 국회 법안소위에서 논의되고 있다"며 "국회에서 국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유아교육 공공성 강화 3개 법안을 신속하게 처리해 주시기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slownews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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