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9 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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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점주들 "본사 출혈경쟁 이젠 없겠지요"4일 편의점 업계 과밀화 해소 위한 자율규약 제정 승인…편의점업계·가맹점주 모두 환영
   
▲ 서울시에 위치한 한 편의점에서 소비자들이 물건을 고르고 있다./여성경제신문 사진자료.

편의점 과잉 출점에 대한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공정거래위원회와 편의점업계가 과밀화 해소 방안 카드를 꺼내들었다. 근접출점을 제한하고 폐점을 상대적으로 쉽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만든 자율규약안이 체결됐다. 편의점 업계와 가맹점주 모두 일단 만족하는 반응이다.

실제로 경기도 안성시에서 편의점을 운영하고 있는 최모(30) 점주는 4일 이번 자율규약안에 대해 “출점 거리 제한으로 본사에서는 앞으로 점포 수를 늘리는 출혈경쟁에 급급하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에 안심이 된다. 본사 수익은 당장 줄겠지만 편의점 점주의 어려움을 해결하고 함께 상생하는 방안으로 나아가는 것 같아 기쁘다”고 기대감을 전했다.

편의점 업계와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역시 환영하는 분위기다.

이날 한 편의점 본사 관계자는 “편의점 점주도 소상공인인데도 불구하고 그간 최저시급 인상으로 힘들다는 목소리가 끊이질 않았는데, 담배소매시장이라는 법규를 이용해 근접출점을 제한하는 것에 대해서는 매우 긍정적으로 바라보고 있다. 가맹점주와의 상생 차원에서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어 “폐점의 경우, 기존에도 수익이 안 나오는 점포에 대해서는 로열티를 감행해주거나 하는 제도가 시행되고 있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면서 “출점에 따른 제약은 상권과 서비스의 차별화를 통해 매출을 높여 나갈 생각”이라고 설명했다.

CU, GS25, 세븐일레븐, 이마트24 등의 가맹점주들로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이하 전편협) 역시 자율규약에 대해 긍정적인 뜻을 내비췄다.

전편협은 성명서를 통해 "자율규약의 점포 간 거리 설정이 개별 점포의 영업권을 충분히 보장할 수 있는 수준은 아니다"라면서도 "추가적인 보완책이 마련되고 의도된 바대로 부실점포 자정이 이뤄진다면 점주들의 영업 환경 개선에 일정 부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가맹위약금 감면이나 면제 방침에 대해서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전편협은 "프랜차이즈 업종은 초기 투자비용이 저렴하고, 숙련된 기술이 필요하지 않기 때문에 진입 장벽이 굉장히 낮다"며 "이로 인해 부실점포가 양산돼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는데, 위약금 감면이나 면제를 통해 빠져나갈 수 있도록 방향을 제시해준다는 측면에서는 환영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편의점 업계의 자율 규약이 여타 프랜차이즈로 확대돼야 한다는 견해도 덧붙였다. 전편협은 "(자율규약을) 편의점에 제한적으로 적용하기보다는 자영업 빵집, 치킨 등 자영업 전반에 적용하는 대타협도 필요해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달 30일 사단법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이하 편의점협회)가 편의점 업계 과밀화 해소를 위해 심사 요청한 자율규약 제정을 승인했다.

이번 자율규약 제정안 마련에는 편의점산업협회 소속 5개 업체(CU, GS25,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씨스페이스)와 이마트24가 참여했다. 자율규약 제정은 가맹분야 최초 사례로 전국 편의점의 96%에 적용된다. 올해 3월 기준으로 국내 편의점 수는 4만192개에 이른다.

자율규약의 핵심은 담배소매인 지정거리를 고려한 근접 출점 지양이다. 각 지자체별로 다른 담배소매인 지정거리 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신규 출점을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 지역에 따라 서로 다른 브랜드라도 50~100m로 제한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폐점을 할 경우에도 위약금 역시 면제한다.

특히, 최저시급과 관련해 부담으로 여겨지던 영업시간도 제한하지 않기로 했다. 최근 3개월 동안 적자가 발생한 경우, 오전 0~6시에 영업을 하도록 강요하지 않겠다는 내용이 규약에 포함됐다.

출점 제한 기준이 생긴 건 지난 2000년 이후 18년 만이다. 당시 80m 이내 출점을 금지하는 업계의 자체규약이 있었지만, 공정위가 이를 담합으로 판단해 폐지된 바 있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편의점 자율규약 제정 선포식에 참석해 "우리나라 편의점은 1989년 잠실에서 처음 출점한 이래 지난해 4만개를 돌파했다"며 "이러한 과잉출점은 가맹점주의 수익성 악화와 함께 제 살 깎아먹기 식의 무모한 경쟁으로 편의점의 경쟁력을 약화시켰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어 "출점, 운영, 폐점 전단계에서 자율준수 규약을 충실히 이행해 본사와 편의점주 모두 상생발전할 수 있는 모범적인 사례를 만들어 주길 당부한다"며 "정부도 적극 뒷받침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임유정 기자  wiselim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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