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9 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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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부세 17일까지 납부…짚고 넘어가야할 점은?"500만원 초과시 관할 세무서에 분납 가능…납부금 부담된다면 9개월까지 연장체크"
사진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 캡처 모습.

오는 17일까지 종부세 납부를 받으면서 짚고 넘어가야 할 점에 대해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현재, 고지세액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서 전자 납부하거나 직접 금융기관에서 낼 수 있다. 특히, 납부금을 내는데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최장 9개월까지 늦출 수 있기 때문에 기억해두면 좋다.

◆ "500만원 초과시 관할 세무서에 분납 가능"

세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면 관할 세무서에 분납 신청을 하고 일부를 나눠 낼 수도 있다.

종부세 과세 대상 물건 명세는 납세자가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나 관할 세무서에서 직접 확인할 수 있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지난 6월 1일 기준으로 ▲ 아파트, 다가구·단독주택 등 6억 원 초과 주택(1세대 1주택자는 9억 원) ▲ 5억 원 초과 종합합산토지(나대지, 잡종지 등) ▲ 80억 원 초과 별도합산토지(상가·사무실의 부속 토지 등) 소유자다.

주택·토지 보유자는 1차로 부동산 소재지 관할 시·군·구에서 재산세를 낸다. 이후 전국에 소재한 재산 합산가액이 일정 수준을 초과하면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된다.

◆ "납부금에 어려움 있다면 최장 9개월 연장가능 체크"

구조조정·자금난·자연재해 등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 사업자는 납부기한을 최장 9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산업·고용위기 지역의 중소기업 등이 징수 유예를 신청하면 최장 9개월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올해 태풍·집중호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납세자도 납부기한 연장 등 세정지원 대상이다.

국세청이 밝힌 올해 종부세 고지액은 2조1148억원으로 지난해(1조8181억원)보다 16.3% 증가한 수준을 나타냈다. 지난해 증가 폭(8.2%)의 두배 정도다. 

종부세 고지 규모가 많이 늘어난 것은 주택·토지의 공시가격이 올해 큰 폭으로 올랐기 때문이다. 서울의 경우 올해 공동주택 공시가격은 10.19% 오르며 11년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다.

공시가격은 실거래가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상승하면 통상 종부세도 늘어나게 된다. 종부세 납부대상은 46만6000명으로 지난해보다 6만6000명(16.5%) 늘었다. 지난해 증가 폭(18.4%)보다는 다소 줄었다.

납세자는 고지내용이 사실과 다를 경우 고지서와 관계없이 변동사항을 반영한 세액을 납부하면 된다.

◆ 종부세 앞으로 더 오른다?...홍남기 후보자 "국제 기준과 비교해 0.33%의 절반수준"

앞으로는 이러한 종부세가 보다 올라갈 수 있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4일 인사청문회를 앞두고, 지난 2일 종합부동산세 인상과 관련한 입장을 묻는 바른미래당 유승민 의원의 질의에 대해 "우리나라 부동산 보유에 대한 세 부담은 국제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된다"면서 "부동산 자산총액 대비 보유세 비중은 2015년 기준 0.16%로 파악 가능한 OECD 13개국 평균 0.33%의 절반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그는 "낮은 보유세 부담은 재산이 많은 사람이 보다 많이 조세 부담을 해야 한다는 조세의 공평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있다"면서 "부동산 자산 선호현상, 소수 계층에의 부동산 집중 현상을 초래해 소득 격차를 심화시킨다"고 말한 바 있다.

건설 업계 관계자는 "홍남기 후보자가 부총리와 기획재정부 장관을 맡을 경우 아무래도 종합부동산세가 지금보다는 훨씬 더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면서 "부동산 시장의 양극화 해소를 고려했을 때 시장의 상황이 지금보다 더 고려될 필요는 있다"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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