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행 1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2명 소수의견
한국은행 1년 만에 기준금리 0.25%p 인상…2명 소수의견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8.11.30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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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올해 마지막 금통위 열고 1.75%로 상향 조정…"금융 불균형 리스크 커질 수 있다고 판단"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올렸다. 이주열 총재가 30일 서울 중구 삼성본관에 위치한 기자실에서 금융통화위원회 기자간담회를 진행하고 있다/윤아름 기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1.50%에서 1.75%로 올렸다.

금융통화위원회는 30일 열린 올해 마지막 회의에서 예상대로 기준금리를 0.25%포인트(p) 상향 조정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6년만에 1.25%에서 1.50%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래 1년 만이다.

조동철, 신인석 위원이 ‘동결하자’는 소수 의견을 냈다.

회의 직후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이주열 한은 총재는 “기준금리가 현 수준에서 유지될 경우 금융 불균형 리스크가 커질 수 있다고 판단해 인상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동결’ 소수 의견에 대해서는 “소수의견이 자꾸 나오는 이유는 그만큼 (금융환경의)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이라며 “다른 나라 중앙은행도 마찬가지로 대내외 불확실성이 큰 상황 하에서는 의견이 엇갈릴 수 있다”고 설명했다.

‘구조조정이 심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선 “구조조정은 필요하다”고 확언했다.

이 총재는 “단기적으로는 고통을 수반하겠지만 장기적으로는 생산성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며 “비효율성을 걷어내고 경쟁적인 여건을 조성해서 우리 경제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취약성, 비효율을 걷어내는 것은 분명히 필요하다”고 밝혔다.

그는 “구조조정은 경기의 국면, 호황이나 불황에 관계없이 어느 나라의 경제든 간에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임에 틀림이 없다”면서 “다만 정부가 구조조정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경기 하강국면에서 금리 인상이 바람직하냐’는 질문에는 “경기를 판단함에 있어 ‘하강국면’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 것은 상당히 조심스럽다”면서 “내년에도 글로벌 경기가 둔화되는 국면에 있지만 교역시장이 크게 위축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전망이 일반적”이라고 답했다. 또 “정부에서 적극적인 재정정책을 통해 경기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있기 때문에 2% 중후반 대의 성장세는 지속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총재는 또 금융불균형을 따지는 가장 중요한 지표로 ‘가계부채’를 꼽았다.

그는 “아무래도 가계부채의 누중상황이 가장 눈여겨보는 지표”라며 “어떤 특정 시장, 특정 부문, 예를 들면 부동산 시장이라든가 그런 쪽으로의 자금쏠림 여부는 없을 것인지, 그 다음에 투자자들의 위험선호 정도가 어떻게 바뀌는지 하는 것을 살펴봐야 겠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통좌정책의 기조는 아직 완화적”이라며 “사실상 경기가 어려워지면서 경기활성화의 부담이 중앙은행에 쏠리는 경향이 있지만 정부가 재정을 확장적으로 운영했으면 하는 것이 일관된 희망”이라고 말했다.

한편, 금통위는 본회의 이후 배포한 보도 자료에서 “금융안정에 유의하여 통화정책을 운용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금통위는 “국내경제가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를 지속하는 가운데 당분간 수요측면에서의 물가상승압력은 크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우선 통화정책 완화기조를 유지하되 향후 성장 및 물가 흐름을 점검하며 완화정도의 추가 조정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밝혔다.

세계경제에 대해서는 “3/4분기 중 성장세가 다소 약화되는 모습을 보였으나 대체로 양호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고 진단했다.

금통위는 “국제금융시장에서는 주요국 주가가 하락하는 등 높은 변동성이 지속됐으나 일부 취약 신흥국의 금융불안은 다소 완화됐다”며 “앞으로 세계경제와 국제금융시장은 보호무역주의 확산 움직임, 주요국 통화정책 정상화 속도, 유로지역 정치적 불확실성 등에 영향을 받을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국내경제에 대해선 “지난 10월 전망경로와 대체로 부합해 잠재성장률 수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성장세가 유지될 것”이라고 예상했다.

금통위는 “소비가 완만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양호한 흐름을 지속하면서 대체로 잠재성장률 수준의 성장세를 이어갔다”며 “고용상황 또한 취업자 수 증가규모가 소폭 늘어나는 등 부진이 다소 완화되는 모습을 보였다”고 밝혔다.

또 “투자가 다소 둔화되겠지만 소비는 꾸준한 증가세를 이어가고 수출도 세계경제의 호조에 힘입어 양호한 흐름을 지속할 것”이라고 판단했다.

소비자물가는 농산물 및 석유류 가격의 상승폭이 확대되면서 2% 수준을 나타냈다.

근원인플레이션율(식료품 및 에너지 제외 지수)은 1% 내외, 앞으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당분간 목표수준 내외를 보이다가 다소 낮아져 1% 중후반에서 등락할 것으로 금통위는 전망했다.

주가는 주요국 주가 하락, 미·중 무역분쟁 완화 기대 등에 따라 상당 폭 하락 후 반등했으며 장기시장금리는 하락했다. 원/달러 환율은 소폭 하락했다. 가계대출은 10월 들어 규모가 확대됐으며 주택가격은 정부의 주택시장 안정 대책의 영향으로 오름세가 둔화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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