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9 수 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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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덕배 교수 "최고금리 인하로 대부업 순기능 약해져"대부금융협회,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 세미나 개최
임승보 한국대부협회 회장이 개회사를 하고 있다 / 곽호성 기자

박덕배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한국대부금융협회 주최 세미나에서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대부업 순기능이 약화됐다”며 “서민들이 돈 구하기 힘들어졌다”고 지적했다.

한국대부금융협회는 19일 오후 2시 서울 중구 프레지던트호텔에서 “최고금리가 대부업 순기능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주제로 세미나를 열었다.

박덕배 국민대 국제통상학과 교수가 세미나 발제를 맡았다. 토론에서는 신언명 서울디지털대 교수가 좌장을 맡았고 문종진 명지대 교수, 이상빈 한양대 교수, 한재준 인하대 교수, 조남희 금융소비자원 원장이 의견을 교환했다.

박덕배 교수는 대부업의 사회경제적 순기능을 언급했고 2014년 이후 진행된 최고금리 인하에 따른 순기능 약화와 저신용층의 신용경색 심화 문제를 지적했다.

박 교수가 언급한 대부업의 순기능은 △ 사금융 양성화 및 이용자 양질화, 서민금융 기능강화에 크게 기여 △ 서민에 대한 신용공여, 고용창출, 납세를 통한 재정 기여 △ 소비와 투자 촉진이다.

이어 박 교수는 최고금리 인하 등의 영향으로 중소 대부업체 퇴출 및 심사 강화 등이 나타나면서 대부업권에서도 금융소외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대부업 순기능이 점차 약해지고 있다는 진단이다.

이날 박 교수는 대부업의 서민금융 역할 및 국민경제에 대한 긍정적 영향을 지속하기 위한 과제도 제시했다.

첫째는 객관적 평가를 통해 대부업의 민간 서민금융시장에서의 역할을 정립하는 것, 둘째는 최고금리 추가 인하에 대한 신중한 검토 및 탄력적인 최고금리 적용 체계 마련이다. 셋째는 건전 대부업 육성을 위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박 교수는 “소득-소비 간 일시적인 미스매치로 발생하는 단기 자금부족 현상에서 비롯하는 차입 금리를 APR(연율) 대신할 지표 개발이 필요하다”며 “역마진 위기에 봉착한 대부업체가 저신용자 신용대출을 급격히 축소하지 않도록 타 금융권에 비해 불이익을 받고 있는 자금조달 규제(공모사채 발행 불허, 금융기관 차입 제한 등)의 해소와 대손충당금의 손금인정범위 확대가 시급하다”고 진단했다. 

또 “불법사채 단속 및 처벌 강화와 함께 소비자 판별능력 제고 방안도 절실하며 대부업계의 건전 금융기관 이미지 개선 노력이 지속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호성 기자  applegrap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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