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드 수수료 인하’ 놓고 정부·카드사·노조 기 싸움…천막 농성 들어간 카드 노조
‘카드 수수료 인하’ 놓고 정부·카드사·노조 기 싸움…천막 농성 들어간 카드 노조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8.11.14 16: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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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조 “이대로라면 구조조정 불가피…1금융과 인수합병 얘기도 나와”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공동투쟁본부가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금융당국과 카드사, 카드 노조가 카드 수수료 인하안을 놓고 힘겨루기를 하고 있다.

카드 노조 지부를 중심으로 이뤄진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공동투쟁본부(카드노조)는 “대기업은 쏙 빼놓고 소비자와 카드사에만 부담을 떠안기는 정책”이라고 비난했다.

금융위원회는 이달 중 카드수수료종합개편방안을 발표하고 내년 1월부터는 본격 적용할 계획이다. 개편을 통해 수수료 총 1조원을 절감하겠다는 목표다.

앞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각종 행사나 국정감사 등에서 “카드사 마케팅 비용을 줄여 수수료를 최대한 인하 하겠다”, “카드사 마케팅 비용 구조를 개선하겠다”고 말했다. 카드수수료 인하비용에 대해서는 “정부, 소비자, 카드사가 모두 나눠 내야 한다”는 의견도 내놨다.

실적 부진으로 고민이 깊던 카드사들은 정부 정책에 대응하고자 구조조정이라는 강수를 띄웠다.

업계 3위를 달리고 있던 현대카드는 벌써 약 400여명 규모의 대규모 구조조정을 시작했다.

업계에는 현대카드로 시작한 인력감축 바람이 카드사 전반에 퍼질 것이라는 얘기도 심심찮게 나온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공동투쟁본부가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 이경진(KB국민카드) 위원장(오른쪽)이 노조 관계자와 얘기를 나누고 있다/윤아름 기자

이에 카드 노조는 지난 12일부터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사 앞에 천막을 치고 농성에 들어갔다.

천막에서 직접 농성을 벌이고 있는 이경진(KB국민카드) 카드노조 위원장은 “정부는 매년 실효성도 없는 카드인하수수료 정책으로 카드사를 압박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지난 10년간 9차례 카드 수수료를 인하했지만 경제 활성화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지 않냐”며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다는 의미다”고 지적했다.

그는 “우선 가맹점 수수료를 차등화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소상인 가맹점이 2%대의 카드 수수료를 부담하고 있는 것에 비해 대기업 가맹점은 0.7% 대의 낮은 수수료를 내고 있다는 점을 비판한 것이다.

이 위원장은 “매출액별로 순위를 매겨 대형 가맹점들에게 수수료를 많이 받고, 영세중소가맹점·소상인들에는 수수료를 적게 받는 것이 정답이다”고 말했다.

그는 또 ‘마케팅 비용을 줄이라’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도 어불성설에 지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위원장은 “카드사 마케팅 비용의 70% 이상은 상품 서비스 비용, 이벤트 비용 등 소비자에게 돌아간다”며 사업자들에게 서비스 비용을 없애라는 것은 말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그는 “정부가 수수료 개편을 이대로 추진한다면 카드사 전체 대규모 구조조정은 불가피할 것이다”며 “구조조정에서 끝나면 또 다행이지만 일각에서는 지주에 속해있는 카드사들의 경우 은행과 합병이 될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다”고 토로했다.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금융공동투쟁본부가 정부 카드 수수료 인하 정책에 반발하는 천막 농성에 들어갔다/윤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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