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8 일 1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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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노인, 100만원 이상 대부업 대출 받으려면 소득 증명해야‘대부업 법률 시행령’ 13일부터 적용…금융위 등록 대형 대부업자 범위 100억원 이상으로 축소
앞으로 청년·노인이 대부업에서 1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리려면 소득·채무 등 상환 여부를 증명해야한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앞으로 청년·노인이 대부업에서 100만원 이상의 돈을 빌리려면 소득·채무 등 상환 여부를 증명해야한다.

금융당국은 이런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6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시행령은 오는 13일부터 적용된다.

시행령에는 ▲취약계층(청년·노인 등) 소득·채무 확인 기준 강화 ▲차주 신용정보조회 의무화 ▲대형 대부업자 범위 100만원 초과로 하향 조정 ▲대부중개수수료 4%로 인하 등의 내용이 담겼다.

먼저 300만원 이하 대부업 대출에는 소득 및 채무를 확인하지 않는 기준을 청년·노인 계층에만 낮췄다.

앞으로는 청년(만 29세 이하)이나 노인(만 70세 이상)이 100만원 이상 대출을 받으려면 소득·채무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당국은 “갚을 능력이 부족한 청년이나 노인들이 이 제도를 이용해 대출을 받았다가 연체의 늪에 빠지는 사례가 많아졌다”며 “일종의 보호조치인 셈이다”고 설명했다.

시행령에는 금융위원회 등록 대상인 대형 대부업자의 범위를 기존 자산규모 120억원 이상에서 100억원 이상으로 낮추는 내용도 담겼다.

금융위 등록 대부업체의 경우 차주에 대한 신용정보조회도 의무화됐다.

500만원 이하 대부금액에 적용되던 대부중개수수료 상한선도 기존 5%에서 4%로 인하됐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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