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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솟은 집값 때문에"…10년공공임대 분양전환, 분양가 갈등10년전 계약당시와 비교해 7억~8억 올라…정부·입주자 분양가 산정 방식 두고 '이견'
사진은 시민들이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 LH the green관의 행복주택을 둘러보는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10년 공공임대 주택의 본격적인 분양전환이 내년으로 다가오면서 정부와 입주자 간 분양전환 방식에 대한 의견차가 좀처럼 줄어들지 못하고 있다.

◆ 10년전에 비해 치솟은 집값…계약당시와 비교해 7억~8억 올라 

현재, 10년 임대 후 분양으로 전환할 때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하고 있는데, 집값이 10년전에 비해 상당히 치솟았고 입주자들은 계약 당시와 비교해 분양가가 7억~8억원 이상 올라 감당하기 어렵다며 분양가를 낮춰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정부가 이미 계약이 끝난 사안인 만큼 내용을 바꿀 수는 없다고 맞서면서 입장차가 커지고 있다.

6일 주택업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 10년 공공임대 입주자들은 최근 잇달아 서울시내 등지에서 집회를 열며 분양전환 방식을 다시 정할 것을 촉구하고 있다. 이들은 청와대 앞 1인 시위와 광화문 대규모 집회를 비롯해 청와대 온라인 청원운동까지 하며 대대적으로 여론 조성에 나서고 있다.

10년 공공임대는 감정평가액의 범위 내에서 분양가를 정하도록 하고 있고, LH는 이에 따라 최대치인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산정한다.

그러나 입주자들은 5년 임대가 건설원가와 감정평가 금액의 산술평균으로 정하는 것과 비교하면 10년 임대의 분양가는 형평성이 맞지 않는다며 분양가 산정 방식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한다.

전국LH중소형10년공공임대연합회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제도의 취지는 서민의 집 걱정을 덜어주기 위해 10년간 임대로 거주하고 나서 적정한 가격에 분양받아 내집마련을 하라는 것"이라며 "그러나 정부는 LH 등에 적정 이윤 수준의 사업성을 보장하는 수준을 벗어나 천문학적인 폭리를 주고 있다"고 말했다.

사진은 시민들이 서울 강남구 자곡사거리 LH the green관의 행복주택을 둘러보는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분양전환 관련 논란은 판교 등 10년 전에 비해 시세가 많이 뛴 경기도에서 특히 강하게 제기되고 있다.

민주평화당 정동영 대표에 따르면 내년 7월부터 2020년 8월까지 분양전환이 예정된 판교신도시 공공임대 3953호의 가구당 평균 분양전환금은 9억3334만원으로 추정됐다.

특히 2020년 2월 분양전환이 예정된 백현마을2단지는 지난 8월 전용면적 84.5㎡ 아파트가 13억6000만원에 거래됐고 인근 푸르지오그랑블은 9월 전용면적 97.7㎡가 18억5000만원에 거래돼 가구당 15억원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예상됐다.

차라리 10년 전에 아파트를 분양받았다면 모르겠으나, 그동안 집값이 천정부지로 뛰는 동안 임대료만 냈기에 갑자기 거액을 마련할 수 없어 모두 집을 포기하고 나가야 할 판이라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경기도의회는 지난달 23일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가격 산정 기준을 개선하기 위해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달라는 결의문을 국토부 등에 전달하기도 했다.

특히 입주자들은 지난 1일 문재인 대통령의 국회 시정연설을 주목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공공임대 주택은 10년 후 분양전환으로 완전한 내 집이 될 수 있다'고 언급했다.

사실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 개선은 더불어민주당 대선 공약집에서도 언급된 주제다.

그러나 이에 대해 청와대나 국토부는 선을 긋는다.

청와대의 한 관계자는 "시정연설에서 언급된 내용은 주거복지 정책 전반에 대한 내용으로, 특정 민원을 대상으로 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도 "시정연설이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을 직접 언급한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부연했다.

정부는 10년 공공임대의 분양전환 방식을 바꾸는 것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못 박았다.

◆ 현재 국토교통위에서 정동영 대표 외에 나서는 의원 없어…국토부 "계약 끝난 상황에서 변경 안돼"

현재 국회에는 10년 공공임대 분양가를 낮추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등 법률 개정안 3건이 올라와 있으나 국회에서도 이들 법률안이 논의되는 분위기는 아니다.

국회 국토교통위 소속 더불어민주당의 한 의원실 관계자는 "10년 공공임대 문제는 여러 측면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주자들의 민원이 강하지만 쉽게 어느 쪽으로 결론이 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또한, 국토교통위에서 이 문제에 적극적인 의원은 정동영 대표 외에는 딱히 없는 상황이다.

정동영 의원은 최근 국감에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대해 10년 후 공공임대 세입자가 거액의 분양전환금을 마련할 수 있도록 금융상품을 만들어달라고 요청, 이재광 사장으로부터 긍정적인 답변을 끌어낸 바 있다.

정동영 의원실 관계자는 "법이라는 것이 시행하다 잘못됐다고 판단되면 바꾸는 것이고, 기존 계약도 제도가 바뀌면 제도에 맞춰 해결할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이라며 "분양전환 주택을 도입한 취지가 서민에게 자기집을 가질 기회를 주겠다는 것이지만 입주자들이 자기 집을 가질 수 없게 됐다면 제도에 문제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미 계약이 끝난 것은 바꾸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다만 분양전환 가격을 산정할 때 입주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고, 논란이 해결되지 않을 때 임대분쟁조정위원회 등의 중재를 거치게 하는 등 제도 개선은 검토 중인 상황이다"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저작권자 © 여성경제신문,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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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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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양지인 2018-11-18 18:43:42

    말로만 문재인 대통령은 시정연설에서 10년공임을 온전히 내집마련이 된다는 얘길 할게 아니고
    시행령을 고쳐서 국토부에 지침을 내려줘야 합니다. 지금의 LH는 임차인들을 길거리로 내몰고
    투기꾼들에게 시세차익을 팔아서 더 큰 집장사 투기를 하고 있습니다. 말로만 주거권보장 현실은
    10년동안 꼬박꼬박 임대료와 월세 관리비 내면서 결국은 가족들 다 쫓겨나는 비참한 현실.
    이게 정부가 외치는 정의 입니까! 5년공공임대와 동일하게 분양가 전환 산정방식 개선해주시길 바랍니다.   삭제

    • 2018-11-17 00:31:53

      10년공공임대분양전환실제내용
      1)입주계약자는 청약저축 자격상실_분양받은것으로 간주
      2)실공사비 40%정도 임대보중금 납부후 잔액의 년6% 임대료 징수
      3)10년후 감정가격이하로 분양가책정(90%예정)
      LH는 감정가액으로 실비 분양한다고 하면 손안대고코푸는격으로 민간 임대
      사업자 와 다름이없다.
      즉 국민주택기금과 임차인 돈으로 주택사업하는 공공기관이므로 즉시 시정되어야하고 헌법 소원이라도 해서 시정시켜야한다
      왜냐하면 이제는 반칙하면서 살아가는 시대가 아니기 때문이다.   삭제

      • 2018-11-16 22:48:09

        수십년간 고착된 건설모피아 적폐가 '10년 공공임대 분양전환가'로그 실체를 드러낸 것입니다.국민의 땅인 공공택지로 건설사업자들을 배불리는 적폐를 끊어내야 합니다.이런 공공주택 사업은빈부 격차만을 심화시킬 뿐이고,미래 세대인 청년들에게도 암울한 미래를 제시할 뿐입니다.
        이젠 당당히 외쳐야 합니다. '건설사업자에겐 폭리가 아닌 적정이윤을!', '국민들에겐 자가보유율 상승으로 주거안정을!'
        [청와대 온라인 국민청원 바로가기]https://www1.president.go.kr/petitions/418822   삭제

        • 잘될거야 2018-11-08 19:36:55

          부동산정책을 잘 못한 국가가 모든 책임을 져야 한다. 천정부지로 오른 집값을 왜~ 무주택 서민들이 감당해야 하는가?? 공공택지에 지어진 10년공공임대의 취지가 무엇입니까? 서민의 내집마련을 위함이 아니었던가요.... 건설사와 LH의 수익을 위해 공공임대 입주민들을 이용해 수익만 챙기려는게 목적인가요?? 그게 아니면 지금이라도 그 취지에 맞게 바로 서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는 합리적인 "분양가상한제"로 서민들의 꿈인 내집마련에 힘써야합니다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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