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사 노조 "카드수수료 인하는 근본적 해법 아니다"
신용카드사 노조 "카드수수료 인하는 근본적 해법 아니다"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8.11.02 02: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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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여당은 을들끼리 싸우게 하지 마라"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간부들이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 곽호성 기자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가 1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카드수수료 인하는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근본적 해법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기자회견장에 모인 노조 간부들은 “소상공인을 살리기 위한 대책이 오로지 카드수수료 인하밖에 없는 것처럼 호도되면서 이제는 소상공인과 카드산업 모두가 공멸하는 최악의 상황으로 치닫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카드사들은 정부의 일방적인 카드수수료 인하 정책에 따라 9차례에 걸쳐 카드수수료를 인하해왔다”며 “그러나 소상공인들의 고통이 전혀 개선되지 않고 있는 현실은 정부 정책의 근본적인 방향성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방증한다”고 강조했다.

지난해 3월에 진행된 영세가맹점 500곳 대상 여신금융협회 설문조사 결과를 보면 응답자의 57.2%가 가장 큰 어려움으로 ‘경기 침체’를 지목했다. 다음으로 임대료, 영업환경 변화가 거명됐으며 카드수수료(2.6%)로 최하위였다.

노조 간부들은 “마케팅 비용을 줄여 카드수수료를 낮추라는 것은 카드 소비자의 후생을 카드 가맹점으로 이전하라는 것과 다름없다”며 “카드수수료 인하만 강요할 것이 아니라 탐욕적 지대 추구를 규제할 근원적 정책을 마련해 상가 임대료를 인하하고 영세·중소가맹점에 대한 세액지원을 확대하는 등 진짜 해결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또 “카드산업 발전의 최대 수혜자인 대기업 가맹점에도 사회적 책임을 요구하기 위해 대형 가맹점 카드수수료를 인상하는 방안도 검토해야 한다”며 “정부와 여당은 더 이상 ‘을’들끼리의 갈등을 조장하지 말고 책임 있는 자세로 근본적 해법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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