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B손보, 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 MOU 맺어
DB손보, 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책임보험' 운영 MOU 맺어
  • 곽호성 기자
  • 승인 2018.10.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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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관리법 개정안 25일부터 시행…중고차 성능점검업자 보험가입 의무화
정종표 DB손해보험 부사장(오른쪽)과 정욱 한국자동차 진단보증협회 회장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 DB손보 제공

DB손해보험은 24일에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와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운영’에 관한 업무협약을 맺었다고 밝혔다.

DB손해보험과 한국자동차진단보증협회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보험상품개발 지원 및 판매 활성화와 소비자 피해 구제 제도의 조기 정착을 위해 최선을 다하기로 합의했다.

중고차 성능‧상태 점검업자의 보증보험(자동차 성능상태 점검 책임보험)가입 의무화가 핵심인 자동차관리법 개정안이 25일부터 시행되면서 중고차 성능점검업 사업자의 보험가입이 의무화됐다.

개정법안에 따르면 성능상태점검자가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으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다만 국토부는 보험상품 출시 및 시스템 구축 등의 지연으로 인해 제도 준비 이전에는 단속·고발이나 처벌을 유예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책임보험 가입 의무화는 부정확한 중고차 매매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소비자들의 피해를 막기 위한 제도다. 잘못된 매매의 대표적 사례는 중고차 매매업자와 성능점검 업자가 공모해 성능점검 기록부에 사고차량을 무사고 차량으로 기재하고 파는 것이다.

DB손해보험 관계자는 “성능 점검업자가 발행한 성능점검기록부와 실제 매매한 중고차의 성능 상태가 상이해 부품에 기능 이상이 발생하여 차량정비업소에서 수리가 이뤄진 경우 보상하는 상품을 개발 중”이라고 설명했다.

현재 중고차성능점검업 사업자로는 한국자동차진단 보증협회, 한국자동차기술인협회, 자동차검사정비연합회가 지정한 정비업체(자동차종합(1급) 및 소형정비업체(2급)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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