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1 화 22: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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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 “MB 차명계좌 차등과세 문제…국세청과 논의할 것”[2018국정감사] “은행연합회 개입 근거 찾을 것…외국인 무차입공매도 제재 강화”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문제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이명박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에 대한 차등과세 문제를 국세청과 협의하겠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11일 오전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이학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를 받고 “이 전 대통령의 차명주식으로 받은 다스 배당금 50억원과 관련한 법상 조항이 있다”며 “차등과세 문제는 국세청 소관이기 때문에 검찰의 통보가 오면 국세청과 협의 하겠다”고 밝혔다.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 개편방안에 대해서는 “카드 수수료 종합개편방안을 마련할 때 마케팅 비용 개선 방안도 함께 마련 하겠다”고 답했다.

이후 정태옥 무소속 의원이 “은행연합회가 은행들로부터 분담금을 받아 인건비,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예산을 방탕하게 사용하고 있다”고 지적하자 최 위원장은 “(금융위가) 개입할 근거가 있는 지를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정 의원은 은행연합회가 1년 예산 200여억원 가운데 직원들의 보수 및 복리후생비로 과한 금액을 쓰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김태영 회장의 연봉은 7억여원으로 손해보험협회장(3억여원), 여신금융협회장(4억여원) 등 타 금융협회보다 월등히 높은 보수를 받고 있다.

은행연합회의 1년 예산 중 절반 이상인 100여억원을 인건비로 사용할 정도로 직원들에 대한 보수 및 복지도 후하다.

이에 정 의원은 “2017년 종합감사보고서를 보면 금융위가 이러한 부분을 감독하지 않고 있다”며 “서민들은 매년 오르는 대출이자를 감당하고 있는데 은행연합회에서 후한 보수, 심지어는 경조사비까지 받고 있는 점에 대해서는 사과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최 위원장은 “은행연합회 직원들의 보수 및 복지가 후한 편인 것 같다”며 “예산에 대해서는 정부가 간섭할 부분이 아니지만 은행연합회의 보수 수준이 시중 은행들에 비해 과한 수준인지, 금융위가 개입할 근거가 있는지 등을 살펴 보겠다”고 말했다.

주식 공매도 관리감독에 대해서는 “제재 수준을 높이고 절차를 강화 하겠다”고 답했다.

김병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코스피와 코스닥 등 일반 유가 시장에서는 개인투자자들 비율이 40%가 넘는데 공매도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80% 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개인투자자들은 1%에 불과하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김 의원은 “심지어 우리 거래소 시장에 회원으로 등록돼 있는 외국계 증권사가 국내 기관들에게 빌려서 공매도를 할 수가 있다”면서 “금융위는 이러한 거래가 차입공매도인지 무차입공매도인지도 확인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고 지적했다.

그는 “주식을 갖고 있는 사람이 먼저 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왜 주식도 없는 외국인이 무차입공매도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냐”고 말했다.

이에 최 위원장은 “최근 무차입공매도가 금감원 검사를 통해 확인이 됐다”며 “그에 대한 규제가 확실하게 자리 잡도록 절차를 강화하고 제재 수준도 높이겠다”고 답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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