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17 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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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빈 롯데 회장 석방…징역 2년 6개월·집행유예 4년롯데그룹 "국가 경제에 이바지‧사회적 책임 다하는 기업될 것"
선고공판에 출석하는 신동빈 회장 / 연합뉴스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이 5일 서울고등법원에서 진행된 항소심 재판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롯데그룹은 “재판부의 현명한 판단을 존중한다”며 “롯데는 그간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했던 일들을 챙겨 나가는 한편, 국가 경제에 이바지하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신 회장은 올해 2월 13일에 있었던 1심 재판에서는 징역 2년 6개월에 추징금 70억원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었다.

그의 혐의는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면세점 특허권을 받게 해달라고 청탁하고 K스포츠재단에 70억 원을 뇌물로 제공한 것이었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면세점 특허 재취득이라는 중요 현안과 관련해 대통령의 직무집행의 대가로서 뇌물을 공여한 것"이라며 유죄로 판단했지만 "박 전 대통령이 단독 면담 자리에서 적극적으로 요구해 신 회장이 수동적으로 응했고, 이에 불응하면 직·간접적으로 불이익을 받을까 두려움을 느꼈을 것"이라고 봤다.

이어 "강요에 의해 의사결정이 다소 제한된 상황에서 뇌물공여죄를 엄히 묻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판결했다.

한편 2015년 롯데 경영비리의 경우 1심과 유사하게 대부분 무죄 선고가 나왔다. 항소심 재판부는 원심대로 500억 원대 횡령 혐의에 대해 무죄 판결을 내렸다. 신격호 롯데 명예회장의 장녀 신영자 롯데장학재단 이사장, 서미경 씨 등에게 롯데시네마 매점 운영권을 넘긴 혐의(배임)에만 일부 유죄 판결이 나왔다.

곽호성 기자  applegrap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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