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충분히 소명했다"
靑, 유은혜 교육부 장관 임명 강행…"충분히 소명했다"
  • 박철중 기자
  • 승인 2018.10.02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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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이 2일 오후 청와대에서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임명장을 수여한 뒤 유 장관과 시어머니 정종석씨와 함께 환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 유은혜 후보자를 임명했다고 청와대가 2일 밝혔다.

이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유 장관에 대한 인사청문이 지난달 19일 끝났고 인사청문 보고서 재송부 기일을 어제까지로 지정해 국회에 채택을 요청했으나 국회에서 회신받지 못했다"며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 성실히 임했고 사과할 것은 사과하고 해명할 것은 해명하는 등 충분히 소명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교육제도 혁신과 수능 등 산적한 교육현안 관리를 위해 임명을 더는 미룰 수 없다"며 "법이 정한 절차 따라 대통령이 임명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유 장관은 인사청문회에서 늘 열린 마음으로 다양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교육현장과 적극 소통하고 토론해 바람직한 대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며 "많은 국민이 우리 교육에 변화를 요구한다. 유 장관이 그 변화를 책임질 적임자로서 역할을 다해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유 장관을 임명함으로써 인사청문제도 절차 무용론이 제기된다는 지적에 "인사청문회 또한 국민의 눈과 귀가 기준이 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국민의 눈높이에 비춰 결정적 하자가 있다고 생각하지는 않는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회에 충분한 시간을 드렸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자유한국당 등 야당이 유 장관의 임명에 반대의 뜻을 밝힌 것을 두고서는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일반적으로 국회가 국민 뜻을 반영한다고 할 수 있으나 현재 인사청문 절차에 반대하는 야당의 뜻을 일반 국민의 여론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국회가 국민의 뜻을 대변하지 못한다면 유 장관을 임명하는 근거가 된 국민의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물음에 김 대변인은 "국회에서 반대하는 여론이 야당을 중심으로 있으나 그게 절대 다수인가에 의문이 있다는 뜻"이라고 대답했다.

앞서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유 후보자는 딸의 위장 전입과 아들 병역면제, 지역사무실 임대료 대납, 남편 회사 일감 몰아주기 등의 의혹으로 야당인 자유한국당의 반대에 부딛혀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이 무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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