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4년, 불법행위 과징금 886억원…SKT, 과징금 1위 불명예
단통법 시행 4년, 불법행위 과징금 886억원…SKT, 과징금 1위 불명예
  • 박철중 기자
  • 승인 2018.10.01 17:0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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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시내의 한 상가 건물에 이동통신 3사의 로고가 걸려있다. /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단통법으로 불리는 '이동통신단말장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지 4년이 흘렀지만, 차별적 지원금이 계속 지급되는 등 불법행위로 이동통신사에 부과된 과징금이 무려 886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1일 나타났다.

이중 SK텔레콤은 총 과징금 886억원 중 절반이 넘는 474억원을 부과받아 과징금 부과업체 1위의 불명예를 기록했다. 

이날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신용현 의원(바른미래당)이 방송통신심의위원회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10월 단통법이 시행된 뒤 통신사업자가 받은 과징금 조치 건수는 23건으로 총 886억원에 달했다.

연도별로 보면 2015년 315억원에서 2016년 18억2000만원, 2017년 21억2400만원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으나 올해는 전년보다 20배 이상 급증한 506억원이 부과됐다.

통신사별로 보면 SK텔레콤이 전체 과징금 액수의 절반이 넘는 474억원을 부과받았고, LG유플러스 266억원, KT는 146억원 순이었다.

과징금 제재 건수는 LG유플러스가 10건으로 가장 많았고, SK텔레콤 7건, KT가 6건을 기록했다.

주요 사유로는 차별적 지원금 지급과 과다 지급 등이었다.

신 의원은 "'호갱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단통법이 시행됐지만, 여전히 시장에서는 이용자 차별이 이뤄지고 있었다"며 "유통시장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방통위의 철저한 조사와 강력한 제재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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