암 보험 직접 치료 항목 명확해진다…‘요양병원 입원 항목’ 신설
암 보험 직접 치료 항목 명확해진다…‘요양병원 입원 항목’ 신설
  • 윤아름 기자
  • 승인 2018.09.28 10: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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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27일 ‘암 보험 약관 개선 TF’ 개선안 마련…“내년 1월부터 반영”
금융감독원이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암 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를 구분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마련했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내년부터 판매될 암 보험부터는 ‘직접적인 치료’로 인정될 수 있는 항목이 명확히 구분된다.

금융감독원이 한국소비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생명·손해보험협회와 ‘암 보험 약관 개선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암의 직접적인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를 구분 하는 내용의 개선안을 지난 27일 마련했다.

현행 암보험 약관은 대부분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위해 입원하는 경우 입원보험금을 지급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최근 요양병원비를 둘러싼 논쟁이 커지면서 직접적인 치료와 그렇지 않은 치료의 구분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다.

올해 1분기 금감원에 접수된 암의 직접치료 해석 관련 민원만 해도 274건, 이 가운데 요양병원 관련이 253건(92.3%)에 달한다.

개선안은 암의 직접적인 치료를 ▲항암방사선치료 ▲항암화학치료 ▲암을 제거하거나 증식을 억제하는 수술 ▲이들을 병합한 복합치료로 규정했다.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볼 수 없는 경우로는 ▲식이요법·명상요법 등 의학적 안전성과 유효성이 입증되지 않은 치료 ▲면역력 강화 치료 ▲암이나 암 치료로 인해 발생한 후유증·합병증의 치료다.

단, 면역 치료나 후유증·합병증 치료라도 의학적 안전성·유효성이 입증됐거나 암 수술 등에 필수불가결하면 인정받을 수 있다.

호스피스·완화의료,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치료도 암의 직접적인 치료로 본다.

요양병원의 경우에는 ‘요양병원 입원 항목’을 신설해 분쟁을 미연에 방지토록 했다.

기존에는 모든 의료기관의 입원보험금이 지급 대상이었기 때문에 요양병원 입원을 두고 분쟁이 일었지만, 앞으로는 직접치료 입원과 요양병원 입원이 분리된다.

요양병원 입원의 1일당 금액과 일수는 보험사가 합리적으로 설정한다.

금감원은 “암의 직접치료 범위에 대한 객관성과 적정성 확보를 위해 대한암학회,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등 여러 기관의 의견수렴을 거쳤다”며 “내년 1월부터 암보험 상품을 판매하는 보험사에서 이런 개선안을 반영한 새로운 상품을 판매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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