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17 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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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안부 피해' 화해·치유재단 해산될 듯…한일관계 냉각되나일본, 위안부 합의 파기로 간주할 수도
문재인 대통령과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25일 오전(현지시간) 미국 뉴욕에서 만나 악수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5일(현지시간)뉴욕에서 개최된 한일 정상회담에서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지원을 위해 세워진 화해·치유 재단의 종결을 언급했다. 정치권에선 재단이 결국 해산되는 것이 아니냐는 전망이 나온다. 

청와대는 문 대통령이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에게 "위안부 피해 할머니와 국민의 반대로 화해치유재단(이하 재단)이 정상적 기능을 못 하고 고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지혜롭게 매듭지을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재단은 박근혜 대통령 재임기인 2015년 12월 한일위안부 합의에 따라 이듬해 7월 설립됐다.

이 재단은 일본이 내놓은 10억 엔(약 99억 원)으로 피해자와 그 유족에 대한 치유금 지급 사업을 했다. 총 44억원이 생존 피해자 34명(2015년 12월 위안부 합의 시점 기준)과 사망자 58명에게 지급됐다.

그러나 지난해 5월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정부가 위안부 합의에 대한 재검토를 진행했다. 검토 후 정부는 일본이 출연한 10억 엔을 전액 정부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했다. 이사진 중 민간인들도 지난해 말까지 전원 사퇴했다.

재단은 사실상 운영이 안 되고 있고 '일본군 성노예제 해결을 위한 정의기억연대' 주도로 지난 3일부터 재단 해산 요구 릴레이 시위가 시작됐다.

문 대통령은 이번 회담에서 "(기존의) 위안부 합의를 파기하거나 재협상을 요구하지는 않겠다"고 말했다. 그렇지만 정치권에서는 위안부 합의에 따라 설치된 재단이 해산되면 일본 정부가 위안부 합의 파기 수순으로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 있다.

일본이 재단에 출연한 10억 엔의 처리 문제도 쉽지 않다. 일본이 낸 돈을 돌려주거나 다른 사업을 해야 할 상황이지만 이를 위한 협의에 일본이 나설지 알 수 없는 상황이다. 

곽호성 기자  applegrap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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