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일부터 DMZ·판문점 지뢰제거…남북 군사합의 이행한다
10월 1일부터 DMZ·판문점 지뢰제거…남북 군사합의 이행한다
  • 양혜원 기자
  • 승인 2018.09.23 10: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11월 1일부터 MDL서 일체 적대행위중지…12월말까지 GP시범철수
10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를 시작으로 남북 적대행위 해소를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이 본격화된다.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백화원 영빈관에서 정상회담을 마치고 평양공동선언서에 서명한 뒤 펼쳐 보이고 있다. / 사진제공=청와대

10월 1일부터 비무장지대(DMZ) 일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를 시작으로 남북 적대행위 해소를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 이행이 본격화된다.

남북은 특정 군사 분야별 이행 날짜를 군사합의문에 못 박아 실행력을 담보한 것이 과거 채택된 합의서와 큰 차이점이다.

특히, 양측이 이번 합의서를 선언으로만 그치치 않고 실제 이행을 강제하도록 핵심 분야에 이행 날짜를 명시한 점은 주목할 만 하다.

군사합의서에 따르면 다음 달 1일부터 DMZ의 시범적 공동유해발굴지역인 강원도 철원의 화살머리고지에서 지뢰와 폭발물 제거작업이 시작된다. 굳게 닫혀있던 DMZ 출입 통문이 열리는 것이다. 이곳에서는 6·25 휴전 직전인 1953년 중공군과 국군의 고지 쟁탈전이 치열하게 벌어졌다.

지뢰제거는 11월 30일까지 끝난다. 국군의 날을 기점으로 DMZ에 묻혀 있는 6·25전사자 유해발굴을 위한 첫 삽을 뜬다는 것도 의미가 크다. 화살머리고지에는 국군전사자 유해 200여 구, 미국과 프랑스 등 유엔군 전사자 유해 300여 구가 매장된 것으로 추정된다.

DMZ 공동유해발굴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시범적 발굴지역 내에 남북간 12m 폭의 도로 공사도 12월 31일까지 완료할 계획이다. 북한은 동해지구보다 2m가 더 넓은 면적의 도로를 DMZ에 건설하는 것에 처음에 난색을 표명했으나 한 발짝 물러선 것으로 알려졌다.

판문점 공동경비구역(JSA) 비무장화를 위한 선행 조치로 10월 1일부터 20일까지 판문점을 둘러싼 지뢰지대 제거작업도 이뤄진다. 지뢰가 제거되면 남·북·유엔사 3자 협의로 JSA 비무장화 조치가 마련되어 시행된다.

또, 11월 1일부터는 군사분계선(MDL) 일대에서 적대행위 중지 및 해소를 위한 합의사항이 이행된다.

MDL 일대에서 상대방을 겨냥한 각종 군사연습이 중지된다. 특히 MDL로부터 남북 각 5㎞ 안에서 포사격과 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중단된다. 북한 초도와 우리 덕적도 사이 해상에서 포사격이 중지되고, 동·서부전선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전투기와 폭격기의 공대지 유도무기 사격도 금지된다.

또 같은 날부터 MDL 상공에서 모든 기종으로 세분된 비행금지구역이 적용된다.

전투기 등의 고정익 항공기는 동부전선의 경우 MDL로부터 40㎞, 서부전선은 20㎞ 이상을 각각 비행하지 못하도록 했다. 회전익 항공기(헬기)는 MDL에서 10㎞, 무인기(UAV)의 경우 동부지역은 15㎞, 서부지역은 10㎞로 제한했다. 정찰용 기구는 MDL에서 25㎞ 이상 지역에서 띄우면 안 된다. 주한미군 전투기와 무인기도 이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

분단 이후 처음으로 만들어진 남북 '공동교전규칙' 성격의 '지·해·공 작전수행절차'도 11월 1일부터 시행된다.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 2차 경고방송→ 경고사격→ 2차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5단계로 명시했다. 이는 현재 우리 군이 시행 중인 3단계 교전규칙보다 훨씬 완화된 것이다. 공중에서는 현재와 유사한 경고 교신 및 신호→ 차단비행→ 경고사격→ 군사적 조치 등 4단계가 적용된다.

오는 12월 말까지는 남북 각 11개의 GP가 시범적으로 철수 완료된다. 이들 GP는 상호 1㎞ 이내이며, 서부지역 5개씩, 중부와 동부지역 각각 3개씩이다.

12월 말까지 한강하구 공동이용 수역에 대한 조사를 남북 공동으로 진행한다. 공동조사단은 각각 10여 명으로 구성하기로 했다.

내년에는 DMZ내 공동유해발굴이 실제 진행된다.

2월 말까지 남북 각각 80~100명 정도의 공동유해발굴단 구성을 완료하고, 4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실제 공동유해발굴이 이뤄진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월 1일부터 DMZ의 비무장화와 MDL 일대에서의 적대행위 해소 조치들이 숨 가쁘게 진행될 것"이라며 "양 정상이 지켜본 가운데 군사 당국을 대표하는 국방장관과 인민무력상이 합의문에 서명한 만큼 명시된 날짜대로 차질없이 이행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