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9 월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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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인터넷 공개' 아파트 관리비가 투명해진다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서 투명하게 공개키로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사업에서 관리비 누수와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사진=서울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 홈페이지 캡처.

"관리비라고 매달 나오니까 내기는 하는데 어떻게 나온 건지는 상세하게 잘 모르죠"

아파트마다 민간업체가 운영하는 관리사무소에서 각종 비용의 집행과 관리를 하는데, 이 과정에서 이런저런 비용 누수가 발생하고 비리도 터져 나와 문제가 된다. 특히, 제대로 된 감시체계가 없으면 문제를 바로 발견하기도 어려운 상태다.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사업에서 관리비 누수와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http://openapt.seoul.go.kr)은 아파트와 관련한 다양한 정보를 인터넷을 통해 누구나 언제든 이용할 수 있도록 공개해 관리 투명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단지정보,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 관리규약, 장기수선계획, 관리비 내역, 입찰공고 및 결과, 공지사항 등 아파트 별로 정보를 한눈에 볼 수 있다.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사업에서 관리비 누수와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사진은 서울 강남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2018년 서울시 아파트 2316개 단지가 이용 중이며, 1일 평균 홈페이지 방문자수가 2013년 542명에서 2017년 1118명으로 증가했다.

모범사례로 서울시가 꼽은 용산구 이촌현대아파트 양원식 관리소장은 14일 "인터넷에 정보를 공개한다는 것은 기본적으로 투명하고 공정하고 정확한 관리비 집행을 하라는 것"이라며 "우리 아파트는 모든 관리 자료를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해 공개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 소장은 "소액지출공사부터 긴급공사, 억대 대형공사 등 각종 공사·보수 기록을 다 서류화하고 있고 이를 규정에 맞게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도 올리고 있다"고 말했다.

공사·용역 입찰과정, 계약서는 물론이고 관리비, 잡수입과 잡지출 세부내역, 재무제표, 운영보고서 등을 통합정보마당에 올리니 그 과정에서 더욱 꼼꼼하고 정확하게 작업을 하게 된 것이다.

사실, 관리사무소는 서비스업이고 입주민의 민원과 궁금증을 해결해줘야 하니 공개할 거는 모두 투명하게 공개해야 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자료들을 인터넷에 올리고 나니 각종 감사나 정보공개 요구시 일일이 관련 서류를 찾거나 복사해서 제출해야하는 번거로움이 사라졌다.

이 아파트는 관리비 전산화와 정확한 기록으로 지난해 초과 부과된 세금 3000만원을 환수하는 성과도 이뤘다.

양 소장은 "환수한 세금을 가구당 관리비에 반영한 결과 5월 관리비가 주변 아파트보다 가구당 1만원씩 적게 나왔다"고 밝혔다.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에는 다른 아파트의 정보도 그대로 공개되기 때문에 정보를 얻거나 비교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 비리 등 말썽 아파트, 서울시 관리 지원키로 

서울시는 '맑은 아파트' 사업에서 관리비 누수와 비리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만들었다. 사진은 서울 잠실의 한 아파트 단지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서울시는 비리 등 각종 말썽이 일어나는 아파트에 대해서도 공공위탁관리와 사회적기업 주택관리 지원을 한다.

'민간아파트 공공위탁관리 시범사업'은 말썽이 많은 아파트단지에 서울주택도시공사가 관리소장을 파견해 관리 정상화를 추진하는 사업이다. 아파트 관리 비리, 주민 간 불신·갈등, 유사단지 대비 관리비 과다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는 아파트를 대상으로 한다.

지난해 2개 민간아파트 단지에서 이 사업을 신청했다. 이중 한 곳은 15개월 만에 위탁관리를 졸업했고, 나머지 한 곳은 내년 1월까지 위탁관리를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사회적기업 지원사업'은 150세대 이하 소규모 공동주택(전세대의 80% 이상이 전용 85㎡ 이하인 단지)에 대해 사회적기업이 투명하게 관리하는 제도다.

현재 4개 아파트 단지가 활용하고 있으며, 서울시는 단지별 위탁수수료를 월 20만원 이내 최대 2년 지원한다.

서울시 관계자는 "사회적기업이 주택관리 역량을 키워 아파트 관리 비리 척결에 앞장설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라며 "사회적기업은 청렴하고 관리역량이 검증된 관리소장을 배치하고 분기마다 시설과 관리비 부과 등을 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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