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9 월 1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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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희경 의원 "창업생태계 가로막는 규제들 국감에서 집중해서 다룰 것"스타트업 창업자들 세미나에서 불만 쏟아내…이주영 국회부의장 등 참석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 / 송희경 의원실 제공

송희경 자유한국당 국회의원이 창업생태계를 가로막는 규제들을 10월 국정감사에서 집중해서 다룰 것이라고 선언했다.

자유한국당 경청위원회는 자유한국당 소속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당 비상대책회의 산하 ‘가치와 좌표 재정립 소위원회’와 스타트업 창업가 쓴소리 경청세미나를 공동 주최했다고 13일 밝혔다.

경청위원회 위원장인 송희경 의원은 “오늘 자리는 자유한국당이 제1야당이자 시장경제가치를 주도하는 당으로서 절벽 앞에 서있는 우리나라의 경제를 다시 한번 일으키기 위해 애쓰고 있는 청년들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 만든 자리”라며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 경제와 일자리를 지탱하는 힘은 역동적인 창업환경에서 나온다. 창업생태계를 살리는 일은 보수와 진보, 여와 야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미래세대의 문제”라고 강조했다.

이어 “자유한국당은 이번 혁신세미나를 통해 스타트업 대표들이 지적한 스타트업 창업생태계 확산을 가로막는 각종 규제들을 다가오는 각 부처 국감에서 지적할 것”이라며 "자유한국당이 밀고 나가는 규제프리존법에서 이들 스타트업들의 고민이 해결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세미나에선 청년 창업가들의 불만이 쏟아졌다.

출퇴근 시간 전세버스를 활용한 모빌리티 서비스인 '모두의 셔틀' 장지환 대표는 관련 정부 부처들과 민원을 내놓은 이해단체 간의 대화가 전혀 안 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모두의 셔틀은 현재 서울시청으로부터 위법 판단을 받은 상태다.

​한국판 차량공유서비스 사업을 하고 있는 ‘차차 크리에이션’ 김성준 대표는 “사업시작 전에 정부 부처에 사업계획서를 보내고 사업 가능성을 타진하고 법률 자문을 받으며 사업에 문제가 없다는 답변 아래 사업을 시작 했지만 9개월 만에 국토교통부로부터 법령 위반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사업 중단을 통보받았다”며 “유권해석을 내리기 전 선제적으로 이를 점검할 수 있는 기능이나 시스템 마련에 나서야 한다”고 지적했다.

올해 7월부터 청년의 현장 이야기를 듣고 정책을 만드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경청위원회는 이날까지 블록체인, 대입개편안, 에듀테크, 스타트업 등 10차례 행사를 시즌1의 성격으로 진행했다. 시즌2는 국정감사 이후에 현장방문 등을 더해서 이어가기로 했다.

이날 세미나에는 이주영 국회부의장, 심재철 전 국회부의장을 비롯해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이종배 간사, 정우택‧김기선‧이철규‧정유섭 의원, 국토교통위 송석준‧김석기 의원, 자유한국당 비대위 산하 가치와좌표 소위원회 홍성걸 위원장‧김선동 여의도연구원장‧유민봉 의원, 경청위원회 송희경 위원장‧송언석‧윤상직 의원, 변환봉‧박진호 당협위원장, 김진희 소장‧박주현 변호사‧백경훈 청년이여는미래 대표‧김진욱 한국IT 법학연구소 부소장‧윤필립 필랩 대표‧오재승 메가트렌드랩 대표가 참석했다.

곽호성 기자  applegrap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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