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17 수 2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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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각으로 등장한 여성 리더들, 어떤 과제있나유은혜·진선미·정재숙·양향자…풀어야 할 문제 '첩첩'
좌측 상단 유은혜 후보자, 우측 상단 진선미 후보자, 좌측 하단 정재숙 문화재청장, 우측 하단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 연합뉴스 및 유은혜 후보자, 양향자 원장 블로그

이번 8.30 개각의 특징 중 하나는 여성이 무게감 있는 자리에 진출했다는 점이다. 5명의 장관후보자가 새로 임명됐는데 그 중 2명이 여성이며, 유은혜 후보자의 경우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장관으로 발탁됐다.

여성이 부총리급 자리에 발탁된 것은 흔하게 볼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여성가족부 장관에는 재선의원인 진선미 더민주 의원이 지명됐는데, 진선미 후보자는 정현백 장관에 비해 나이도 젊고 현직 의원이어서 여성가족부에 활기를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문화재청장으로 발탁된 정재숙 중앙일보 기자나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이 된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도 여권의 여성 차세대 리더가 될 만한 인물들이다.

이들 여성 리더들이 탁월한 능력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이들이 배치될 부서에 어려운 과제들이 있는 경우가 많은 상황이다.

◆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

유은혜 교육부장관 후보자는 이번 개각에서 가장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다. 유은혜 후보자는 현직 국회의원으로 재선의원이다. 유 후보자는 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갖고 있어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발탁됐다.

김상곤 교육부장관은 대학입시를 개선해 보려다 거센 저항을 받았고 혼선을 일으켰다는 비난을 받았다. 유 후보자가 교육부장관이 되면 가장 먼저 풀어야 할 문제가 대학입시 문제다. 유 후보자가 교육부장관 후보자로 발탁된 것은 좋은 일이지만 ‘뜨거운 감자’인 대학입시 문제를 잘못 다뤘다가는 엄청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유 후보자의 최대 과제인 대학입시 문제는 정말 어려운 문제다. 학부모들과 대학, 일선 고교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려 있기 때문이다. 교육부를 부정적으로 보는 이들이 많은 대학들과 관계를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이냐는 것도 유 후보자가 풀어야 할 고(高)난이도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이 유 후보자에게 교육부장관을 맡기려 하는 것은 그만큼 유 후보자를 신임하기 때문이라고 풀이된다. 유 후보자 부친이 과로로 숨졌을때 당시 문 대통령이 변호사로 나서 산재 인정을 받게 해줬다. 

문재인 대통령과 여당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총선을 약 1년7개월 정도 남겨놓고 있는 상황에서 교육정책에서 파열음이 나올 경우 여권의 총선 행보에 상당한 타격을 입을 수 있다.

우선 학종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이 급하고, 대학서열이 자리 잡고 있는 상황에서 대학서열 문화의 부작용을 줄이는 노력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또 초중고 교사들의 애로사항을 들어주고 대학입시 문제에 가려져 있는 다양한 일선 학교와 교육 관련 문제들을 풀어가는 노력을 기울여야 하는 상황이다.

◆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

진선미 여성가족부장관 후보자는 유은혜 후보자처럼 재선의원이다. 진선미 후보자는 변호사 출신으로 호주제 위헌소송 공동변호인단,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 여성인권위원회 위원장을 맡는 등 여성 문제에 대해 꾸준히 관심을 가져왔다.

정현백 장관이 교체된 이유는 성과가 미진했기 때문이다. 최근 미투 운동 소리가 요란했고 최근에도 여성단체들의 여권 향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렇지만 여가부는 과연 무엇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을 받았다. 

진선미 후보자는 1967년 생으로 젊은 정치인이다. 여전히 여성들의 여권 향상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상황에서 여가부를 좀 더 활기찬 조직으로 변모시키려 할 것으로 보인다.

진선미 후보자가 해야 할 일 중 특히 중요한 것이 어린이 인권 보호다. 최근 어린이가 폭염 속에 어린이집 승합차 안에 오래 방치됐다가 숨지는 일이 있었고 어린이집에서 어린이들이 학대를 받는 일이 계속 생기고 있다. 심지어 빚에 몰린 아버지에게 어린이들이 살해당하는 일까지 발생했다.

여당의 기본 방향이 소득주도성장 기조를 유지하면서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는 것이다. 이런 방향에 따라 진선미 후보자도 가족해체를 막고 여성과 어린이 같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움직일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경제난이 심각해지고 있고 양극화가 심해지고 있어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고 가족해체를 예방하는 것이 쉽지는 않을 전망이다.

◆ 정재숙 신임 문화재청장

정재숙 문화재청장은 기자 출신이다. 문화부 기자로 오래 근무하기는 했지만 문화재와 관련된 전문성이 있느냐는 의문이 제기된다.

정 문화재청장에게 있어 가장 급한 일은 국내에 있는 문화재를 안전하게 보존하는 일이다. 지금도 수많은 문화재들이 화재 피해를 당할 수 있다는 경고가 나오고 있다. 특히 울산 반구대 암각화의 경우 보존대책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또 해외에 있는 우리 문화재를 안전하게 국내로 찾아오는 것도 중요한 과제다. 무형문화재와 유형문화재 관리 인력을 충실하게 기르는 것도 필요하다.

신임 문화재청장이 문화부 기자 출신인 관계로 실제 문화재 관련 현장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따라서 문화재 현장 인력과 대화를 많이 해야 할 것이란 주문이 나온다.

◆ 양향자 신임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

양향자 민주당 전국여성위원장도 전문성이 부족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고 있다.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은 국가공무원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각급 공무원 교육훈련기관 지원·협력을 맡는다.

또 교과·교재 및 교육기법의 연구·개발·보급, 외국공무원 교육훈련 및 국제협력도 맡고 있는 기관이다. 최근에는 공직으로 상당히 높은 학력을 가진 인재들이 대거 진출하고 있다. 명문대학을 졸업한 인재들이 9급 공무원을 선망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이런 우수한 공무원 자원들에게 양질의 교육을 제공하는 것이 시급한 상황이다. 좋은 공무원을 많이 만들어 내야 이 나라가 발전한다.

양향자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장은 다른 여성 리더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약간 쉬운 직책을 맡았다고 볼 수 있지만, 이것은 양향자 원장에게 더 높은 위치로 가기 위한 준비를 하라는 뜻이다. 공무원 교육 분야와 관련된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과 현장 공무원들의 교육 관련 애로를 청취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다.      

곽호성 기자  applegrap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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