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2.12 수 1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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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화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일괄 지급 거부…금감원 "대응방안 숙의"금감원에 '불수용 의견서' 제출…"법리적 논쟁 해소되면 조치"

한화생명이 금융감독원의 ‘즉시연금 추가지급’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삼성생명에 이어 두번째 불록 사례다.

금융당국에 따르면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내용을 담은 ‘불수용 의견서’를 지난 9일 금감원에 제출했다.

한화생명은 의견서에서 “다수의 법률자문 결과 약관에 대한 법리적이고 추가적인 해석이 더 필요하다고 판단했다”며 불수용 사유를 밝혔다.

한화생명은 즉시연금 상품인 ‘바로연금보험’의 민원인들에게 납입원금 환급을 위해 떼는 사업비까지 돌려주라는 금감원 분쟁조정위원회 결정을 두고 “납입보험료에서 사업비와 위험보험료를 공제한다는 보험의 기본원리에 위배된다”고 반박했다.

한화생명은 또 “분조위 결정에 따라 ‘약관대로’ 보험금을 줄 경우 즉시형(연금이 즉시 지급)이 아닌 거치형(일정기간 후 지급) 가입자는 결과적으로 손해를 본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26일 삼성생명 또한 즉시연금 가입자 1건에 대한 분쟁조정 결과는 수용했지만, 이를 전체 가입자 약 5만5000명으로 일괄 적용해 4300억원을 더 주라는 금감원 권고는 거부한 바 있다.

당시 삼성생명은 ‘가입설계서 상의 최저보증이율 시 예시금액’은 고객 보호 차원에서 주겠다고 발표했지만, 법률적 근거가 없는 일괄지급 권고는 거부했다.

하지만 한화생명은 금감원의 분쟁조정 결과 자체를 거부하고 나선 것이다.

분쟁조정 결과를 당사자가 수용하면 확정판결 같은 재판상 화해의 효력이 생긴다.

반대로 금융회사가 민원인에 채무부존재 소송 등으로 대응하려면 분쟁조정 결과를 거부해야 한다.

한화생명은 1건만 수용해도 일괄지급 압박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염두해 분쟁조정 결과에 불복한 것으로 예상된다.

금감원이 추산한 한화생명의 미지급금은 2만5000명에 850억원으로 삼성생명 다음으로 규모가 크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가 분쟁조정 결과를 수용하지 않은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며 “대응 방안을 숙의하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한화생명은 다만 “지난 6월 12일 분쟁조정 결과가 나온 민원에 대해 수용하지 않겠다는 것이다”며 “법원의 판결 등으로 지급 결정이 내려지면 모든 가입자에게 동등하게 지급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 “추후 법리적 논쟁이 해소되는 즉시 동종 유형의 계약자들에게 불이익이 되지 않도록 조치할 예정이다”고 강조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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