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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연 "자영업자 대책 내주 발표"…임대료·카드 수수료·세제 지원 등 내용 담겨
김동연 경제부총리가 7월 18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신촌의 한 커피숍에서 지역 소상공인들과 간담회를 하고 있다. /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자영업자 대책을 내주 발표한다고 밝혔다. 

9일 기재부에 따르면 김 부총리는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상가 임대차보호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 자영업자 대책을 일부 소개했다.

김 부총리는 "내주 중소벤처기업부를 중심으로 정부가 발표할 자영업자 대책은 크게 단기와 중장기 두 가지로 나눌 수 있다"고 말했다.

단기 대책으로는 △자영업자 임대료 완화 △일자리안정자금 △자영업 관련 근로장려금(EITC) △신용카드 수수료 △소상공인 페이 △세제 지원 등이다.

김 부총리는 임대차보호법 적용 대상을 확대하기 위한 환산보증금 기준액 상한 인상을 예고했다.

환산보증금이란 상가나 건물을 임차할 때 임대인에게 내는 월세 보증금을 환산한 액수에 보증금을 더한 금액이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은 이 액수를 기준으로 법 적용 대상 여부를 결정하는데, 기준액이 낮아 임차인 보호 사각지대가 작지 않다는 지적이 있었다.

김 부총리는 "환산보증금 기준액은 예를 들어 서울은 6억1000만원이지만 실제와 괴리돼 대부분 (자영업자는) 상한을 초과하고 있다"며 "이 상한을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일자리안정자금과 관련해서는 "내년은 국회 부대 의견을 존중해 올해 예산 수준을 넘기지 않는 수준에서 EITC 간접지원과 연계해 연착륙하겠다"며 "다만 제한된 재원 안에서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기술적인 방안을 고용노동부와 협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김 부총리는 중장기 대책과 관련해서는 공정거래 질서 확보, 1인 자영업자 사회안전망 확충 등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여당 의견도 청취해 대책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김 부총리는 "최근 현장방문에서 상인들이 하소연한 한시 주차 허용, 옥외영업 문제 등을 푸는 방안을 검토하며 현장 소통을 강화하겠다"며 "이번 대책은 종결판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박철중 기자  slownews75@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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