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8.16 목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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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재지변인가 인재인가' 설왕설래 라오스 보조댐 사고"책임공방에 열올리다가 자칫 라오스 정부 요구하는 특별보상 규모 커질 위험있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 책임이 어디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현재 댐 인근 13개 마을에서 물이 조금씩 빠지고 있으나 일부 지역은 무려 10m 깊이의 진흙으로 뒤덮여 있어 보트나 차량의 진입이 불가능해 130여 명에 달하는 실종자 구조작업이 난관에 봉착해 있다.

"천재지변인가 인재(人災)인가."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 책임이 어디있는 지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고 있다.

캄마니 인티라스 에너지광산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규격에 미달한 공사와 예상치 못한 규모의 폭우가 원인인 것 같다"면서 "보조댐에 금이 가 있었고, 이 틈새로 물이 새어 댐을 붕괴시킬 만큼 큰 구멍이 생겼을 것으로 본다"며 부실공사 의혹을 제기한 바 있다.

하지만 댐 시공사인 SK건설은 댐 사고가 나기 전 열흘간 무려 1000㎜가 넘는 비가 내린 만큼 폭우에 의한 '천재지변'에 더 무게를 두고 있다.

라오스 당국이 현재까지 밝힌 공식 인명피해는 사망자 33명을 공식확인 해주었고, 실종자는 131명이며 실종자 중 다수가 사망했을 가능성을 제기하고 있다. 마을과 농경지 침수에 따른 물적 피해 규모는 산정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특히, 대다수의 시신이 진흙에 묻혀 있어서 찾기 쉽지 않아, 시간이 오래걸릴 예정이다.

이런 가운데 7개 시민사회가 모인 태스크포스(TF)팀이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에 대해 비판에 나섰다. 

9일 기업인권네트워크, 발전대안 피다,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진실의힘, 참여연대, 피스모모, 환경운동연합 등 7개 시민단체는 서울 종로구 참여연대에서 기자간담회를 하고 TF 활동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TF는 "세피안-세남노이 댐 건설로 거대 자본과 정부가 개발이익을 챙겨가고,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은 생태계 파괴와 강제이주로 고통을 고스란히 떠안은 것도 모자라 가족을 잃고 생활터전을 송두리째 빼앗겼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 사업은 무분별한 수력발전 사업을 추진해온 라오스 정부가 경제적 이익을, 시공사인 SK건설과 27년간 운영권을 가진 한국서부발전이 개발이익을 차지하는 구조였고 지역주민은 안중에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TF는 한국 정부에 대해서도 거센 비판의 수위를 높였다. TF는 "이번 사업은 한국수출입은행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이 최초로 지원한 민관협력사업(PPP)으로 한국 정부의 공적개발원조(ODA) 사업 중 하나였던 만큼 SK건설·한국서부발전뿐만 아니라 정부 역시 비극적 사고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정부는 기업이 개발협력사업에 참여할 때 지켜야 할 행동강령을 만들고, 대규모 개발사업이 미치는 환경·사회·인권적 악영향을 예방하기 위해 세이프가드 이행을 전면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결국, 라오스 세피안-세남노이 수력발전소 보조댐 사고 원인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섣불리 어느 쪽의 잘잘못을 가리기 어려워진 상태다.

그러나, 댐 사고가 나기 전 열흘간 무려 1000㎜가 넘는 폭우가 내린 것에 대해서 간과하고 무조건 시공사와 27년간 운영권을 지닌 한국서부발전과 정부를 비판하고 책임 공방에 열을 올리다가 자칫 라오스 정부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특별보상의 규모만 커지게 해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SK건설 관계자는 "사고 직후 라오스 현장에 비상대책사무소를 설치하고, 라오스 정부와 주 정부의 구조 활동에 협력하고 있다"면서 "사고 원인에 대해 보다 면밀한 조사가 있어야겠지만 자연재해의 가능성을 무시할 수 없다"고 말했다.

건설업계에서는 인도적인 차원에서 반드시 지원이 꾸준히 있어야겠지만 책임 공방에만 열을 올리다가 라오스 정부가 요구하는 특별보상의 규모만 키울 가능성이 있다고 지적한다. 명확하고 면밀한 조사 후에 댐 사고의 책임 소재를 정해도 늦지 않다는 주장이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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