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15 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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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고작 55만원 세금 부담에 집값 못잡아…10명중 2명은 6억 초과 고가아파트 거주문재인 정부 '다주택자'위주 겨냥정책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 불러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가 2005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신계동의 e편한세상 아파트 근처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가 2005년 대비 5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9일 부동산114에 따르면 종부세가 첫 도입된 시기는 2005년(노무현 정부)으로 당시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는 전체 118만7792가구 중 6만6841가구(5.63%) 수준으로 집계됐다. 이 때는 사실상 고가아파트가 매우 귀했던 시기로 볼 수 있다.

반면, 2018년 현재는 서울 전체 159만9732가구 중 32만460가구(20.03%)가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로 나타났다.

2005년 대비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가 5배 가량 늘어났음을 알 수 있다. 

심지어, 전체 가구로 환산했을 때 서울 아파트 10가구 중 2가구는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로 해석할 수 있다.

종합부동산세(이하 종부세)가 첫 도입된 2005년과 비교하면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났다는 것은 서울 대부분 지역의 부동산이 상당한 정도로 과열 상태가 계속되고 있음을 반증한다.

일부 지역에 국한됐던 고가아파트 범위도 크게 확대됐다.

2005년에는 서울 강남, 서초, 송파, 용산구 등 4개 지역만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했다. 하지만 현재는 서울 13개구의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초과할 뿐만 아니라 서울 전체의 호당 평균가격이 7억7000만원으로 확인된다. 게다가 현재는 경기도 과천(10억6000만원)과 성남(6억9000만원)도 호당 평균가격이 6억원을 넘어섰다.

◆ 1인당 고작 55만원 세금 부담에 집값 못잡아… 종부세 강화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 불러

서울에서 6억원을 초과하는 고가아파트가 2005년 대비 6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게다가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정책은 결과적으로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을 심화시키고 있다. 사진은 서울 용산구 신계동의 e편한세상 아파트 근처를 시민들이 지나가고 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발표한 8·2부동산 대책 이후의 종부세 강화 정책이 '다주택자' 위주만 겨냥한 정책이라는 점이다. 이 정책대로라면 '똘똘한 한 채' 선호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전망이다. 

현재, 주택에 대한 보유세 개편 방향은 크게 3가지다.

공정시장가액비율은 연 5%p씩 90%까지 인상, 과표 6억원초과 세율은 0.1~0.5%p 인상, 3주택 이상자는 0.3%p 추가과세 등이다. 정부 개편안이 국회를 통과할 경우 27만4000명의 세금 부담이 약 1521억원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단순 계산할 경우, 1인 당 고작 평균 55만원 가량 세금이 증가하는 수준으로 시장의 우려감은 생각보다 크지 않은 분위기다.

다만 정부가 3주택 이상 고가주택을 보유한 경우라면 과거보다 최고 74.8%까지 세 부담이 늘어날 수 있다고 예고한 만큼, 보유 주택의 가격이나 주택 수에 따라 개인 별 과세 편차는 크게 나타날 수 있다. 게다가 국토교통부가 최근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을 최대 90%까지 높이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어 고가주택 보유자는 아직 안심하기 이르다.

공시가격의 시세반영 비율이 높아질 경우 3주택 이상의 다주택자 뿐만 아니라 2주택 이하의 고가주택 소유자도 장기 보유에 대한 심리적 압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과거 대비 고가아파트 물량이 5배 가량 늘어났고 지역 범위까지 크게 확대된 상황인 만큼, 종부세 개편 효과는 ‘똘똘한 한 채’로 시장 트렌드가 심화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

결국, 문재인 정부의 종부세 대책이 '다주택자'위주를 겨냥하면서 똘똘한 한 채 선호라는 재앙을 불러온 셈이 됐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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