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8.16 목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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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출발늦은 인터넷은행 새롭게 접근"…은산분리 완화 시사출범 1주년 행사 깜짝 등장…금융위 "규제 완화하면 일자리 5000개 창출 등 효과"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 참석해 연설하고 있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 1주년을 넘긴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은산분리 규제 완화 필요성을 시사했다.

금융위원회는 7일 서울시청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를 열고 인터넷은행 출범 1주년을 맞아 지난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과제를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는 문 대통령을 비롯해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최종구 금융위원장, 박원순 서울시장,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이효성 방송통신위원장, 장하성 청와대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이 1년 만에 700만명의 고객을 확보하고, 총 대출액이 8조원에 육박하는 등 좋은 성과를 거두고 있다고 평가했다.

단, 국내 인터넷은행은 유럽연합(EU)·일본 등 선진국보다 출발이 20년 늦었고, 출범 시기가 비슷한 중국에도 크게 뒤처진 상황이다.

금융위에 따르면 2014년 인터넷은행을 첫 도입한 중국은 국가차원의 지원을 통해 막대한 성장을 이뤘다.

중국은 알리바바·텐센트·샤오미·바이두 등 4개 대형 ICT 기업에 인터넷은행을 인가했다. 이에 해당 ICT 기업들은 전자상거래·SNS·스마트기기·검색엔진 등 각 주력분야에 맞춰 키우는 전략을 구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중국은 거리의 작은 가게까지 모바일 결제, ‘핀테크(fintech·금융과 기술의 융합)’ 산업이 확산돼 있다”며 “실제로 EU나 일본, 중국 등은 핀테크 경쟁에서 앞서기 위해 혁신기업이 이끄는 인터넷은행을 활성화하고 있다”고 전했다.

반면 우리나라는 ‘은산분리’ 규제에 가로막혀 인터넷은행의 자본 확충이 어려운 실정이다. 빅데이터도 개인정보 보호와 부딪혀 활성화가 부진하다.

이에 문 대통령은 “지금의 제도가 신산업의 성장을 억제한다면 새롭게 접근해야 한다”며 은산분리 완화 필요성을 언급했다.

대통령은 “은산분리라는 대원칙을 지키면서 인터넷은행이 운신할 수 있는 폭을 넓혀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7일 오후 서울시 중구 서울시청에서 열린 '인터넷 전문은행 규제혁신 현장방문 행사'에서 최종구 금융위원장,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원내대표 등 참석자들과 파이팅을 외치고 있다

금융위는 인터넷은행 규제를 완화하면 계좌개설, 자금이체, 대출 등에 걸리는 시간이 줄어들고 간편 결제 등 혁신적인 서비스가 발전할 것으로 전망했다.

또 신용정보가 부족한 사람이나 청년층 등에 대한 중금리 대출을 늘리고 자동입출금기(ATM)·해외송금 등의 수수료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전·후방 고용유발 효과는 카카오뱅크와 케이뱅크를 합쳐 5000명으로 추산했다. 핀테크 등 연관 산업에 대한 기업들의 투자를 활성화하는 측면도 있다.

최 위원장은 “인터넷은행이 핀테크 혁신의 개척자이자 금융혁신의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며 금융·IT 업계와 일반 소비자의 사례를 소개했다.

케이뱅크 협력업체 핀테크 기업 ㈜뱅크웨어글로벌은 최근 2년 간 매출액이 연평균 70% 늘고 직원이 2배로 증가했다. 필리핀 현지 3위 은행의 수신·결제시스템 구축 사업도 수주했다.

또 두 자릿수 금리로 제2금융권 대출을 쓰던 오진석(38)씨는 인터넷은행에서 7%대 중금리 대출을 받아 갈아탔고, 엄성은(55)씨는 해외 유학 자녀에게 일반 은행에 견줘 10∼20% 수준의 수수료만 내고 돈을 보냈다.

한편, 이날 행사에서는 인터넷은행과 관련 핀테크 기업들이 전시 부스를 마련했다.

문 대통령은 케이뱅크의 ‘10분 내 계좌 개설’, 카카오뱅크의 ‘주말·휴일 전·월세보증금 대출’등의 서비스를 둘러본 후 핀테크 기업 ㈜페이콕의 QR코드 간편 결제도 체험했다. QR코드 간편 결제란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촬영하면 카드와 단말기 없이 결제가 가능한 ‘앱 투 앱’ 방식의 시스템이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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