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15 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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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500kWh 사용 가구 2만7773원 할인가구당 19.5%정도 부담 줄어…사회적 배려계층 할인 규모 30%늘려
정부가 재난 수준의 폭염이 지속되자 전기요금 누진제를 7, 8월 2개월에 한해 완화하기로 결정했다. / 사진=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전기 사용량이 201∼300kWh인 가구는 월 할인액이 5820원(18.1%)이고, 301∼400kWh를 사용하면 9180원(18.8%), 401kWh를 초과하면 1만9040원(20.6%)을 할인 받는다.

또 500kWh를 사용한 가구의 예상 전기요금은 7만6367원으로 2만7773원(26.7%) 감소한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7일 올해 여름철(7∼8월) 주택용 전기요금을 누진제 구간 상한을 확대하는 방식으로 낮춰주기로 했다.

당정은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폭염 대책 회의를 열고 주택용 전기요금 1·2단계 누진제 상한선을 각 100㎾h 상향하기로 했다.

현재 누진제는 전력 사용량이 200kWh 이하인 1구간에 1kWh당 93.3원을 적용하고 있다. 2구간(201∼400kWh)에 187.9원, 3구간(400kWh 초과)에는 280.6원을 부과한다.

이번 협의에 따라 1단계 상한은 200kWh에서 300kWh가 되고 2단계 상한은 400kWh에서 500kWh로 각각 조정된다.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폭염에 따른 가정용 전기요금 지원 대책 발표를 하고 있다. 정부는 이날 발표에서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1·2구간의 상한선을 각 100㎾h(킬로와트시) 올리기로 했다./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당정은 이대로 하면 전기료 인하총액이 2761억 원에 이르고, 가구당 19.5%정도 요금 부담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당정은 또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장애인, 다자녀 가구, 사회복지시설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적용되고 있는 한국전력의 전기요금 복지할인 규모를 7∼8월에 30% 더 늘리기로 했다.

또 최대 68만 가구가 있을 것이라고 추정되는 취약계층과 출산가구 추가 지원 방안에도 합의했다.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출산가구 할인 대상을 출생 후 '1년 이하 영아'에서 '3년 이하 영유아가구'로 확대한다"며 "46만 가구에 매년 250억원을 추가 지원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더불어 당정은 주택용 누진제 등 전기요금 체계 개선을 중장기 과제로 추진하고, 주택용 계시별 요금제 도입, 스마트미터(AMI) 보급 등의 추진 상황도 살펴보기로 했다.

곽호성 기자  applegrap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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