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8.16 목 08: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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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침일 바꿔 최악의 전기료 폭탄은 피하자7~8월 전기요금 선정 구간 변경해 누진제 폭탄 완화
서울 중구의 한 건물에 에어컨 실외기가 빽빽히 설치되어 있다. /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전기 검침일을 바꿔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꾸면 전기료 폭탄을 어느정도 피할 수 있지 않을까.

예를 들어 7월 1일부터 15일까지 전력사용량이 100kWh, 15일부터 31일까지 300kWh, 8월 1일부터 15일까지 300kWh, 8월 15일부터 31일까지 100kWh를 사용했거나 사용할 것으로 가정하면 전기 사용구간이 1일부터 31일까지와 15일부터 다음달 15일까지 정해지는 경우 누진제 때문에 전기요금 차이가 날수 밖에 없다.

검침일이 1일이라면 7월 전기요금은 1일부터 31일까지 전기 사용량 400kWh에 대해 총 6만5760원이 부과된다. 하지만 전기 검침일이 7월 15일이라면 8월 15일까지 한 달간 총 600kWh에 대해 13만6040원의 전기요금을 내야 한다. 

이렇게 전기 검침일을 바꾸면 누진제에 따른 전기요금 급증하는 최악의 상황은 피할 수 있게 된다.

6일 공정거래위원회는 고객의 동의 없이 한국전력공사가 일방적으로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불공정 약관을 고치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고객의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한전의 약관은 고객에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보고 무효라고 판단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동일한 전력량을 사용해도 검침일에 따라 전기요금이 크게 달라질 수 있다"며 "한전이 고객 동의 없이 검침일을 정하도록 한 약관은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라고 말했다.

한국전력은 공정위의 결정에 따라 소비자들이 검침일을 선택할 수 있도록 약관 조항을 신설하기로 했다.

원격 검침은 고객 요청에 따라 검침임을 바꿀 수 있도록 했고, 기타 일반 검침은 한전과 협의해 인근 지역의 검침 순서 등을 고려해 변경할 수 있도록 했다.

소비자들은 한전이 기본공급약관 시행세칙을 개정·시행하는 오는 24일부터 검침일 변경을 한전에 요청해 7∼8월 전기요금 산정 구간을 바꿀 수 있다.

가령 정기검침일이 15일인 고객이 검침일을 5일로 바꾸면 전기요금은 7월 15일부터 8월 4일까지, 8월 5일부터 9월 4일까지로 나눠 계산된다.

정기 검침일을 26일로 바꾸면 7월 15일부터 25일까지, 7월 26일부터 8월 25일까지의 전기 사용량에 따라 각각 계산이 이뤄진 뒤 합산해서 청구가 이뤄지게 된다.

정상호 기자  uma82@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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