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0.15 월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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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 도용된 '이 사진', 유튜브에서 저작권 보호 받기까지 너무 복잡했다'시베리아 횡단열차' 무단 도용 당해…침해 신고·입증·처리 과정 문의 등 어려움
이정식 작가가 2014년 2월9일 시베리아 횡단철도 벨로고르스크역에서 촬영한 '시베리아 횡단열차'.

한 유튜브 크리에이터가 서울문화사(여성경제신문)가 소유하고 있는 사진을 불법 도용하는 일이 벌어졌다. 이에 여성경제신문은 유튜브 측에 저작권 침해 사실을 신고했고, 유튜브 측은 여러 과정을 거쳐 불법 도용된 사진을 사용한 게시물을 삭제했다.

유튜브는 비교적 신속하게 저작권을 침해한 동영상을 차단했지만, 동영상 차단을 이끌어내는 신고와 이후 과정이 복잡하고 불편하다는 문제가 있었다.

◆ 저작권 침해 사실, 유튜브에 온라인 신고

본지는 '시베리아 횡단열차' 사진(이정식 작가 촬영, 우먼센스 여성경제신문 2016년 게재)의 저작권 침해 사실을 알고 유튜브 홈페이지에서 온라인 신고를 했다. 이어 사진을 도용한 유튜브 크리에이터(유튜버)와 대화를 하기 위해 그가 올린 동영상 밑에 댓글로 이메일 등 연락처를 남기고 연락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사진을 도용해 영상물을 제작, 배포한 유튜버는 아무런 연락을 해오지 않았다.

서울문화사가 유튜버에게 불법 도용당한 사진 / 유튜브 캡처

저작권 침해 신고와 함께 구글코리아 홍보 대행사 관계자에게 연락해 저작권 침해 문제에 대한 해결 방안 등을 문의했다. 구글코리아 저적권 침해 관련 담당자와는 연락이 되지않았다. 일반인이 담당자와 접촉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보였다.

이후 유튜브는 신고 시 적어 논 이메일로 "귀하의 저작물에 대해 보다 자세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YouTube에 정보를 제공할 때까지 요청을 처리할 수 없다"는 회신을 보내왔다.

유튜브가 보낸 메일에는 "가장 유용하다고 여겨지는 세부정보를 제공해 주기 바란다"라며 "예를 들어 작품 제목, 작품 유형, 저작자 이름, 작품 제작일, 저작권 등록 번호(작품을 등록한 경우), 문제의 동영상에 귀하의 작품이 표시되는 구체적인 타임스탬프와 같은 정보를 보내주시면 요청을 처리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었다.

유튜브의 메일을 확인하고 유튜브 홈페이지를 통해 세부정보를 제공하려고 했지만 발송이 되지 않았다. 그래서 유튜브가 공개한 저작권 피해 신고 메일(copyright@youtube.com)로 직접 추가 정보를 게재해 전달했다.

처음 신고 후 10일이 지난 후 유튜브 법률지원팀은 "신고해 줘서 감사하며 신고한 콘텐츠가 삭제됐다"는 내용의 메일을 보내왔다.

문제가 됐던 동영상을 유튜브에서 검색하면 "시베리아 횡단열차의...는 서울문화사 여성경제신문의 저작권 침해 신고로 인해 더 이상 볼 수 없다"는 내용이 나오고, 동영상이 재생되지 않는다.

◆ 유튜브 저작권 침해 대응 과정의 문제점

직접 저작권 침해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몇가지 문제점이 발견됐다.

유튜브에서 활동하는 유튜버에 의해 사진 영상 등을 무단으로 도용 당했을 경우, 피해자가 인터넷에 익숙하지 않을 때는 자신의 권리를 보호하기가 힘들었다. 침해자와 접촉하는 방법은 도용한 게시물에 댓글을 올리는 것이 유일했다.

유튜브 측에 신고하는 과정도 만만치 않다. 유튜브 측은 저작권 침해가 발생했을 때 온라인에서 '신고'를 하도록 하고 있지만 신고를 할 수 있는 버튼이 쉽게 눈에 띄지 않는다.

신고를 하려면 '더보기' 버튼을 누르고 '신고'버튼이 나오면 그것을 눌러야 한다. 게시일 밑에 나와 있는 문장들은 저작권 침해와는 무관하다 / 유튜브 캡처

신고 버튼을 찾아 누르면 침해 신고서 양식에 자신의 피해상황을 적어서 제출하게 돼 있지만 인터넷 용어에 익숙하지 않은 피해자의 경우 신고 내용을 기재하는 자체가 쉽지 않다.

처리 과정 또한 인터넷을 통해서 주고 받게 돼 있기 때문에 일반인들 입장에선 답답할 수 있다. 예를 들어 피해자가 침해 신고 이후 유튜브 측이 추가 정보를 요구하는 메일을 보내왔을 경우, 피해자가 추가 정보를 적어 유튜브 측에 메일을 보내는 것도 복잡하다. 해당 메일 안에 답변을 할 수 있는 연결 버튼이 없어, 저작권 피해 신고 메일로 다시 가서 추가 정보를 보낼 수 밖에 없다. 

물론 팩스나 우편으로도 신고를 할 수 있고 문의를 할 수도 있지만 우편주소와 팩스번호가 미국 주소와 미국 번호라서 영어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인들이 입장에서는 결코 쉬운 작업이 아니다.

또, 유튜브의 답변이 늦어질 경우 피해자가 처리 과정 등을 유튜브 측에 문의할 수 있는 현실적 방법이 인터넷 메일 정도라는 것도 문제다.

이같은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통화요금을 부과하더라도 전화 상담원 연결 등을 통해 저작권 문제의 신고와 문의를 할 수 있게 해야 하는 것이 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곽호성 기자  applegrape@dreamw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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