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무 장관과 민병삼 대령의 진실 공방, 거짓말 한 사람 가려낸다
송영무 장관과 민병삼 대령의 진실 공방, 거짓말 한 사람 가려낸다
  • 정상호 기자
  • 승인 2018.07.26 18:1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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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 대통령, 계엄령 문건 의혹 철저한 수사 등 입장 밝혀
문재인 대통령과 송영무 장관. / 사진=연합뉴스

국방부와 기무사간의 낯뜨거운 진실공방으로 비화된 송영무 국방부 장관의 위수령 관련 발언의 사실 관계가 가려질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대통령은 26일 계엄령 문건 논란과 관련해 "이른바 계엄령 문건이 공개된 뒤 여러 논란이 이어지고 있고, 국회 국방위에서 진실 공방까지 벌어져 국민에게 큰 혼란을 주고 있다. 복잡하게 얽혀있지만 가닥을 잡아서 하나하나 풀어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계엄령 문건을 둘러싼 논란에 대해 보고를 받은 뒤 "송영무 국방부 장관을 비롯해 계엄령 문건 보고경위와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도 잘잘못을 따져보아야 한다"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이 브리핑에서 전했다.

문 대통령이 지적한 국회 국방위 진실 공방은 지난 24일 열린 국방위에서 국방부를 담당하는 100기무부대장 민병삼 대령과 송영무 국방장관이 벌인 폭로와 반박을 말한다. 이날 민 대령은 "송 장관이 7월 9일 간담회에서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고 주장했다. 그러자 송 장관은 "완벽한 거짓말이다"라고 강하게 부인했다.

지난 25일에는 기무사가 송 장관이 관련 발언을 했다는 내용이 담긴 보고서를 국회에 제출했고, 국방부는 즉각 보고서의 내용이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하는 등 진실공방 2라운드가 이어졌다.

기무사 보고서에는 송 장관이 지난달 9일 장관 주재 간담회에서 "댓글·세월호 및 위수령 검토 관련 내용 등을 알려줄 것"이라면서 "그러나 위수령은 잘못된 것이 아님. 법조계에 문의해 보니 최악의 사태를 대비한 계획은 문제 될 것이 없다고 함"이라고 말한 것으로 적혀있다. 이어 "장관(본인)도 마찬가지 생각임"이라면서도 "다만 직권남용에 해당되는지는 검토하기 바란다"고 덧붙인 것으로 돼있다. 이 보고서는 민병삼 대령이 당시 간담회에 참석해 송 장관의 발언을 메모한 후 컴퓨터로 작성해 이석구 기무사령관에게 보고한 문서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국방부는 기무부대장이 장관 동향 보고서를 작성해, 사실이 아닌 걸 첩보사항처럼 보고하는 행태가 기무개혁의 필요성의 증거라고 반박했다.

이같이 현역 대령과 장관이 맞서는 초유의 상황이 이어지자 문 대통령은 '계엄령 문건' 의혹의 본질을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문제의 본질은 계엄령 문건의 진실을 밝히는 것으로, 왜 이런 문서를 만들었고 어디까지 실행하려 했는지를 철저히 규명해야 한다"며 "관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하며, 합동수사단의 철저한 수사가 최우선 과제"라고 말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기무사 개혁의 필요성이 더 커졌다"며 "기무사 개혁 태스크포스(TF)는 논의를 집중해 기무사 개혁안을 서둘러 제출해주었으면 한다. 기무사 개혁 TF가 이미 검토를 많이 한 것으로 안다"고 언급했다.

이와 함께 송 장관과 민 대령의 진실공방이 본질을 벗어난 사안이긴 하지만 송 장관의 발언 논란에 대한 책임 소재는 밝혀져야한다고 말해, 보고 경위 등을 둘러싼 잘잘못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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