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희상 국회의장 "개헌·개혁입법 국민명령…연말까지 개헌안 합의 최선"
문희상 국회의장 "개헌·개혁입법 국민명령…연말까지 개헌안 합의 최선"
  • 양문숙 기자
  • 승인 2018.07.17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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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주년 제헌절 경축사…"정치파행, 모든 힘이 최고권력자에 집중되는 현 권력구조 때문"
문희상 국회의장이 17일 오전 국회 로텐더홀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경축사를 하고 있다. 문 국회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양문숙 기자 yms7890@hanmail.net

국가 의전서열 넘버2이자 입법부 수장인 문희상 국회의장은 "올해 연말까지 여야가 합의된 개헌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국회의장으로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문 의장은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70주년 제헌절 경축식에서 "완전히 새로운 대한민국을 향한 길, 촛불 혁명의 정신을 완성하는 길, 국민의 신뢰를 회복하는 길은 국민의 명령인 개헌을 완수하는 것이다"라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대통령이 발의한 개헌안은 표결조차 못 하고 무산됐다. 오늘 제70주년 제헌절은 새로운 헌법과 함께 맞이하길 기대했으나, 매우 안타까운 현실이다"라면서 "그럼에도 국민의 80%는 개헌을 재추진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1987년 헌법은 독재에 맞서 대통령 직선제만이 민주화의 첩경이라고 생각해서 만들어진 체제지만 그동안 국민의 정치의식과 사회는 성숙했다"면서 "이제 헌 옷을 과감히 벗어버리고 새 옷으로 갈아입을 때가 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문 의장은 "지금의 정치는 전부 아니면 전무라는 우승열패와 적자생존의 원칙이 작용할 수밖에 없는 정글의 체제다"라면서 "좌와 우, 진보와 보수, 여와 야 모두 이분법 진영논리에 빠지게 되는 주요 원인이다"라고 밝혔다.

이어 "상대를 경쟁 대상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타도의 대상인 적으로 보는 미성숙한 정치로, 적대적 대결만 있을 뿐 경쟁적 협조를 찾아보기 힘들다"면서 "이런 정치 파행의 악순환은 모든 힘이 최고 권력자 한사람에게 집중되는 현재의 권력구조에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국회에 첫 등원하던 초심으로 돌아가 국민 눈높이를 맞추면 개헌은 불가능하지 않다"면서 "이미 수많은 논의를 거쳤기 때문에 여야간 선거구제 개편과 개헌의 입장차도 그리 크지 않다. 유불리를 따지는 정략적 개헌은 있을 수도 없고 될 수도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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