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9.19 수 1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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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편한 금감원…증선위 '삼바' 재감리 요구에 "검토 후 결정할 것"고의성 여부 인정 결정에는 "존중 하겠다"

금융감독원이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인 삼성바이오에피스에 대한 지배력 변경 판단에 대해 재감리를 해달라는 금융위원회산하 증권선물위원회의 요청에 불편한 심기를 드러냈다.

그러나 증선위가 내린 ‘고의성 인정’ 결정에 대해서는 “존중 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13일 “증선위가 지난 6월부터 심사숙고해 내린 결정을 존중 하겠다”고 입장을 밝혔다.

또 “향후 고의로 판단된 삼바의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히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검찰에 관련 자료를 제공하는 등 적극 협조 하겠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증선위가 에피스의 지배력 변경 판단에 대해 재감리를 해달라는 요구에 대해서는 “면밀히 검토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 하겠다”며 애매한 답변을 내놨다.

증선위가 금감원의 감리조치안을 심의한 뒤 재감리를 요청한 것은 이번이 첫 사례기 때문에 금감원 측에서는 재감리 요청의 근거로 내세운 법령과 규정을 따져볼 예정이다.

김용범 증선위원장은 전날 브리핑에서 외부감사법과 외부감사규정을 근거로 제시하며 재감리를 요청했다.

외부감사법상 증선위가 감리업무 수행 주체고 외부감사규정에는 증선위가 금융위 요청이 있는 경우나 업무 과정에서 회계처리기준 위반 혐의가 발견된 경우 감리를 시행하되 그 집행을 금감원장에게 위탁하게 돼 있다.

증선위는 금감원의 기존 감리조치안으로는 회계 처리 기준 위반 혐의를 엄격하게 밝히고 처분 내용을 명확하게 특정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러한 요청이 있으면 재감리에 앞서 따져 봐야할 절차가 몇가지 있다”며 “증선위가 재감리를 요청한 첫 사례기 때문에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상황이다”고 밝혔다.

당초 금감원은 삼바가 2015년 자회사인 에피스를 종속회사에서 관계회사로 변경한 것을 ‘고의’ 분식회계라고 결론을 내렸다.

그러나 증선위는 에피스 설립 직후인 2012~2014년의 회계 처리에 대한 타당성도 같이 검토해야 한다며 금감원에 감리조치안 수정을 요청했고 금감원은 이를 거부한 바 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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