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20 화 2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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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00만 자영업자의 분노…"최저임금, 나를 잡아가라" 반발최저임금위원회 14일 최종결정…소상공인협회 "모라토리엄 확산"·편의점주협회 "전국 동시휴업 불사"
   
▲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12일 오전 여의도 중소기업회관에서 내년도 최저임금 결정 시한을 하루 앞두고 편의점가맹점주들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사진제공=연합뉴스.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이 무산되자 700만 자영업자를 대표하는 법정단체 소상공인연합회와 편의점협회가 내년도 최저임금위원회의 결정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다. 소상공인협회는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하기 위해 '모라토리엄'을 선언했고, 편의점가맹점주들은 공동휴업을 불사하는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경고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13일 오전 10시 '제14차 전원회의'를 개최해 2019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막판 협상에 들어간다. 최저임금위의 결정 시한은 14일이다.

소상공인연합회는 12일 오후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 기자실에서 최저임금 관련 기자회견을 열어 "5인 미만 사업장의 업종별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이 무산돼 전날 심야 회의를 통해 '소상공인 모라토리엄'을 진행하기로 했다"며 "이사회와 총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구체적 행동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우리 측 위원 두 명이 불참하고 노동계와 공익위원들만 참여한 기울어진 운동장(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논의되는 어떤 사항도 인정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연합회는 또 "임금은 기본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 합의로 지급된다는 원칙에 따라 2019년도 최저임금과 관계없이 사업장의 사용주와 근로자 간 자율합의를 하는 데 주력하겠다"며 "노사 자율합의 동참 사업장에 노무, 법무 등을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김대준 소상공인연합회 노동인력환경 분과위원회장은 "모라토리엄은 소상공인 스스로 생존권을 지키기 위해 발동한 헌법에 입각한 '국민 저항권'으로 정부가 소상공인과 소통을 외면한 상황에서 더는 논의와 요구가 의미가 없어 이런 결정을 내리게 됐다"고 설명했다.

그는 "소상공인은 임금 자율 협의에 기반을 둬 고용을 이어갈 수밖에 없는 처지"라며 "이를 고려한 캠페인 등을 통해 모라토리엄을 확산해나가겠다"고 덧붙였다.

연합회는 또 편의점의 원가반영을 시작으로 개별 업종별 대응방안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의 불필요한 갈등을 줄이고, 소상공인들과 취약근로자가 화합할 수 있는 대화합의 계기를 만들어달라"고 요구하고 "최저임금의 근본적 개편 등을 촉구하기 위해 거리로 나가 비폭력 운동에 나서겠다"고 압박했다.

전국 편의점가맹점주들도 이날 기자회견을 열어 최저임금이 대폭 인상되면 공동휴업 등 대정부 투쟁에 나서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는 이날 오전 중소기업회관에서 '2019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성명서'를 내고 "현재 인건비도 버거운 상황에서 또 최저임금을 올리면 운영에 한계에 이르러 점주들은 범법자가 될 수밖에 없고 폐업이 불가피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성인제 협회 공동대표(GS25)는 "편의점 수익구조를 보면 인건비가 작년 기준 41%를 차지할 정도로 전부라고 보면 된다"며 "우리도 최저임금을 못 받는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사는 사람들로 사각지대로 몰리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지 않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협회는 편의점 등 영세 소상공인을 범법자와 빈곤층으로 내모는 현재 정책 기조를 전면 재검토하라며 최저임금 인상안 철회와 동결, 업종별 차등화 재논의를 요구하는 한편 영세·중소 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구간을 5억원에서 7억원으로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편의점주들은 14일 최저임금 결정을 보고 7만의 편의점이 단결해 정부 정책을 요구하는 호소문과 현수막 등을 걸고 전국 동시 휴업도 추진할 계획이며 경제단체 등과 연대해 대정부 대책을 추진하겠다 밝혔다.

이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등 경제부처 수장도 잇달아 최저임금 인상 속도 조절론을 제기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일부 업종과 연령층의 고용부진에는 최저임금 인상 영향이 있다”고 밝혔다. 경제수장이 최저임금의 부작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한 것은 처음이다.

또 그는 최저임금 인상을 신축적으로 해야 한다는 입장도 재차 강조했다.

김 부총리는 “도소매·음식·숙박업 등 일부 업종과 55∼64세 등 일부 연령층의 고용 부진에 최저임금 영향이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2020년까지 1만원을 목표로 가기보다 최근 경제상황과 고용여건, 취약계층에 미치는 영향, 시장에서의 수용 능력을 감안해 신축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의 싱가포르 방문을 수행 중인 홍종학 중소벤처기업부 장관은 11일(현지시간)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해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부작용이 먼저 드러나고 있지만 서민경제에 돈이 돌게 하는 정책을 끊임없이 추진하겠다.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끊임없는 지원을 하고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위는 고용노동부 장관의 내년도 최저임금 고시(8월5일) 20일 전까지 결정을 내릴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은 사용자측 위원 전원이 불참한 전날 제 13차 전원회의에서 “어떤 일이 있더라도 우리가 국민에게 약속한 대로 7월 14일 최저임금 수준 결정은 마무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임유정 기자  wiselim88@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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