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9 월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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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잘못 없는데 20:80 쌍방과실···'차사고 억울한 판정' 줄인다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 등 '가해차량 100% 과실' 내년 1분기부터 확대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날 전망이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상대방의 일방적인 잘못으로 자동차 사고가 났는데도 20:80 등의 쌍방과실 판정이 나와 속상했던 교통사고 피해자들이 적지 않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억울한 판정'이 줄어든다. 

자동차사고에서 가해자의 100% 잘못으로 인정되는 사고 유형이 이르면 내년 1분기부터 늘어난다. 그동안 보험사들이 차 보험료 수입을 늘리려고 무조건 20:80 쌍방과실을 적용한다는 부정적인 인식이 많았는데 이를 개선하는 것이다.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 손해보험협회는 11일 자동차 사고 과실비율 산정방법 및 분쟁조정 개선 추진안을 발표했다.

손해보험협회는 현재 교통사고 유형을 250개로 구분해 유형별로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운영한다.

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 57개 유형 가운데 100% 일방과실을 적용하는 경우는 9개 뿐이다.

금융당국은 앞으로 직진차로에서 무리한 좌회전으로 사고가 나면 좌회전 차량의 100% 과실로 보기로 했다. 직진차로에서는 옆 차가 좌회전 할 수 있다고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현재 과실비율은 피해자 30%, 가해자 70%다.

동일 차로에서 주행하던 차가 근접거리에서 급하게 추월을 시도하다 사고가 나면 100% 가해자 과실로 보기로 했다. 앞선 차가 뒤차 움직임을 예상하기 어려워서다. 다만, 진로양보 의무위반 등이 확인되면 피해자 과실을 인정하기로 했다.

진로변경 중 자전거 전용도로로 들어가 자전거와 부딪히는 사고도 100% 자동차 과실로 보기로 했다.

소형 및 1차로형 회전교차로에서 회전하는 차와 진입하는 차가 충돌할 경우 진입차 80%, 회전차 20% 과실비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지금은 우회전 차와 직진차 충돌로 보고 우회전 차 60%, 직진차 40% 과실비율을 적용한다.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정하는 방식도 바꾸기로 했다. 지금은 학계 연구용역을 통해 감수 후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개정한다. 여기엔 소비자 목소리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법조계, 학계, 언론계, 소비자단체 등 각계 전문가가 참여한 자문위원회를 올해 4분기에 만들고, 자문위 심의를 거쳐 과실비율 인정기준을 내년 1분기 중 개정한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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