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9.19 수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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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조짜리 재건축 따내려 3000만원 돈 뿌렸다면 2000억 과징금10월부터 공사비의 20% 부과하고 시공권 박탈...용역업체 앞세워 금품 건넸어도 똑같이 처벌
오는 10월부터 재건축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물고 시공권도 박탈된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1조원짜리 재건축 공사를 따내려고 3000만원 이상의 금품을 뿌렸다면 앞으로 건설사는 2000억원의 과징금 폭탄을 맞는다.

오는 10월부터 재건축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물고 시공권도 박탈되는 등 강력한 처벌을 받는다.

최근 현대건설이 공사비 2조6000억원 규모의 서울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1·2·4주구) 재건축 사업을 수주하기 위해 조합원에게 돈을 건넨 의혹으로 압수수색을 받았다. 또 대우건설과 롯데건설도 각각 신반포 15차와 잠원동 한신4지구 재건축 사업과 관련해 금품살포 혐의로 압수수색을 받는 등 비리가 끊이지 않아 특단의 대책을 마련한 것이다.

11일 국토교통부는 재건축 수주 비리 처벌을 강화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개정안이 공포됨에 따라 세부 사항을 정한 시행령을 오는 12일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건설사가 정비사업 시공사로 선정되려고 조합 등에 금품을 제공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는 시공권을 박탈하거나 금품 금액에 비례해 과징금을 부과한다.

오는 10월부터 재건축조합 등에 금품을 살포한 건설사는 공사비의 최대 20%를 과징금으로 물고 시공권도 박탈된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부에 따르면 금품 제공 금액이 3000만원 이상이면 공사비의 20%, 1000만∼3000만원은 15%를 과징금으로 부과하고 2년간 정비사업 입찰참가를 제한한다.

500만∼1000만원이면 공사비의 10%, 500만원 미만은 5%의 과징금을 물리고 1년간 입찰 참가를 못하게 한다.

지금까지는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시공자 선정 과정에서 금품을 수수하면 5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도록 해왔는데,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의견이 많아 이번에 대폭 제재를 강화했다.

건설업자가 금품 등을 직접 제공하지 않고 홍보대행사 등 용역업체를 통해 제공한 경우에도 건설업자가 직접 제공한 것과 동일한 기준으로 처벌된다.

예를들어 1조원 규모의 재건축 사업을 두고 홍보용역업체인 일명 'OS 요원' 등을 동원해 3000만원 넘는 금품을 조합원들에게 제공했다면 2000억원 규모의 과징금을 건설사가 물게 된다.

'OS’란 ‘아웃소싱(outsourcing)’의 준말로 이들 용역업체는 건설사의 ‘손과 발’이 되어 재건축 사업 시공사 선정 작업에 깊숙이 관여하고 있다.

그동안 건설업체가 용역업체를 앞세워 금품 등을 제공하고 문제가 발생하면 꼬리자르기식으로 책임을 회피해 온 관행에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최대 과징금 부과 기준으로 설정된 '3000만원 이상'은 다른 법보다 엄격한 수준이다. 현행 건설산업기본법에서는 1억원 이상 금품 수수시 최대 과징금 8억원, 국가계약법에서는 2억원 이상 수수시 계약금의 최대 30%를 과징금으로 물도록 하고 있다.

국토부는 입찰 참가가 제한된 업체가 입찰에 들어오는 것을 막고 부적격 업체로부터 조합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해 입찰 참가 제한 업체와 사유, 기간 등을 인터넷에 게시해 일반에 공개토록 하는 등 절차 기준도 마련했다. 개정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10월 확정된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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