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11.19 월 1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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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비요금 적정선 나온다…"보험료 인상될 듯"국토부 "공표 요금 계약 시 참고자료일 뿐…구속성은 없어"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되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자동차 적정 정비요금이 8년 만에 공표되면서 자동차 보험료가 2% 정도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국토교통부는 보험회사와 정비업계 간 자동차 사고 정비요금 법적 분쟁 등을 해결하기 위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에 따라 적정 정비요금을 공표한다고 밝혔다.

적정 정비요금은 표준작업 시간과 시간당 공임을 곱해 계산하며 표준작업 시간은 2005년 공표 때와 유사한 수준일 것으로 예상된다. 시간당 공임은 2만5383원부터 3만4385원으로 평균 2만8981원이다.

공임은 정비근로자 임금, 생산설비, 감가상각비, 적정이익률 등이 포함된 것으로 2만3000∼3만4000원대인 현 공임 시세를 고려해 상한선을 3만4000원 대로 정했다.

구체적인 요금은 정비업체별 시설규모, 기술력을 바탕으로 개별 계약을 통해 정해진다.

보험개발원은 국산차 수리비 증가로 인해 자동차 보험료가 약 2% 후반 인상할 것으로 전망했다.

단, 실제 인상률은 교통사고 감소추세, 보험사 간 경쟁 등의 변수를 거쳐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공표요금은 국산차 정비요금 계약 시 참고자료로 구속성이 없다”며 “보험료가 자율화돼 실제 보험료 인상분을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윤아름 기자  aruumi@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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