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6.19 화 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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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기고] 대한체육회 무능 드러낸 요트협회장 인준 지연
유준상 대한요트협회장 당선자가 7일 서울 송파구 서울림픽파크텔에서 열린 긴급기자회견에서 회견문을 발표하고 있다. /문인영 기자 photoiym@gmail.com

신임 대한요트협회장 인준을 놓고 장외 설전이 뜨겁다. 신임 유준상 회장은 2016년에 대한롤러스포츠연맹 회장직을 떠났다. 전임 대한요트협회장은 2017년 회장에 당선되어 재임하다가 2018년에 자진 사퇴한 것으로 알고 있다.

대한체육회의 회원종목단체 규정 제25조에 따르면 ‘종목단체 회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하고 있으며(다른 종목단체 회장직을 포함한다), 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연임 제한의 예외를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기서 대한체육회는 비록 유준상 회장이 2년 이상의 공백을 가졌지만 종목단체 회장 임기가 4년인 점을 감안하면 아직 대한요트협회장 임기가 한 텀을 거치치 않았으므로 대한롤러스포츠연맹에 이어 대한요트협회장에 인선된 것이 3연임 이상에 해당한다고 해석하면서 선거 전에 스포츠공정위 심사를 받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지적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반대로 유준상 회장은 연임제한규정을 적용할 때 임기 4년을 하나의 임기로 보아 연임제한을 한다는 규정 자체가 없고, 체육회의 해석은 일반적인 법해석과 동떨어진 자의적인 해석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예를 들어 살펴보자. 연임규정에 따르면 A라는 사람이 요트협회장을 1, 2대 2번하고 사퇴한 다음, B라는 사람이 한차례 회장을 한 다음(3대), A가 다시 연달아 2번(4, 5대 회장)하는 것은 가능하다. 그런데 3대 회장인 B가 4년의 임기를 채우지 않고 2년 만에 사퇴하였고 A가 다시 회장에 당선된 사례가 지금 이 사례와 똑같은 케이스다.

대한체육회는 연임에 해당하므로 안 된다는 것이고, 유준상 회장은 명문규정에 없는 한 연임에 해당하지 않아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대한체육회 주장은 설득력이 없다. 이 연임제한규정은 작년 8월에 이전의 중임제한규정을 개정하여 도입했는데, 그때 도입취지는 대한체육회 주장과 같이 3연임 제한을 회피하려고 중간에 그만두어 공백을 둔 다음 다시 회장에 선출되려는 꼼수를 예방하고자 함이라고 하고 있다.

즉, 특정 종목단체 회장이 두 번째 회장직을 수행하다가 임기 만료 전에 스스로 사퇴하고, 일정 공백 기간을 둔 다음 다시 회장에 당선되어 연임제한을 피해가면서 평생 회장을 할 수 있는데 이런 불공정한 것을 방지하는 것이 이 연임제한규정의 목적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대한체육회는 무능한 탓인지는 몰라도 이러한 법 규정의 취지를 전혀 종목단체 규정에 반영하지 못했다. 그냥 단순하게 3연임제한만 규정했을 뿐이지 어떤 경우가 연임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있다,

가령 ‘연임이란 최소한 4년의 임기를 기준으로 하며, 이전 회장이 4년의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하고 사퇴하였을 경우에는 그 회장의 재임기간을 포함해 4년이 경과한 후에야 연임제한의 예외를 인정한다’라는 규정을 두었어야 한다.

다시 말하자면 지금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연임에 대한 정의규정조차 없는데 이걸 어떻게 해석으로 푼다는 건지 아리송하기만 하다.

법해석의 기본원칙은 문언에 따라 충실하게 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다. 문언이 애매하면 제정의 취지를 고려하여 해석을 하게 된다. 그런데 회원종목단체 규정에는 관련 내용이 없어서 해석이고 뭐고 할 것이 없다. 그냥 문언 그대로 해석하면 된다.

여기서 법제처의 광주광역시 북구 주민자치조례에 대한 해석을 살펴보자. 이는 2년 임기의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출되어 재직하던 사람이 임기 중반에 스스로 사퇴한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다시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임 된 사례다.

반대파들은 3차 연임에 해당하므로 규정위반이어서 무효를 주장하였으나 법제처는 연임이 아니라고 유권해석을 내린 경우다. 법제처는 ‘주민자치위원장으로 선임된 사람이 임기를 마치지 못하고 중도에 사퇴하였다가 일정 기간이 지난 후에 다시 위원장으로 선출된 경우에는 연속하여 직위에 취임한 것이 아니므로 연임한 것으로 볼 수 없다’라고 하면서, 동 자치위원장의 취임이 가능하다고 해석한바 있다.

이 사례에서 법제처는 중간에 사퇴하여 공백 기간 또는 연임으로 본다는 규정이 없는 한 문언의 의미 그대로 해석해야 한다는 법의 해석 기본원칙에 충실하게 해석하여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 케이스는 지금 요트협회장 인준과 거의 똑같다. 광주시 북구 주민자치조례는 체육회 종목단체 규정과 내용이 똑같고, 전임 요트협회장이 임기 중반에 사퇴한 것도 똑같다. 대한체육회는 우리나라 법령해석을 총괄하는 법제처의 유권 해석사례도 부정하는 우를 범하고 있다.

한 가지 안타까운 것은 체육회 내에 규정을 담당하는 변호사도 있음에도 세밀하게 규정을 만들지 못했고, 100년 역사의 체육행정을 담당해온 체육회 담당 본부장, 부장 직원들의 무지다.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 가늠할 수 없지만 만약 그렇다면 또 다른 적폐고 징계사유가 될 수 있으며, 본인들의 소신에 따라 그렇게 해석하여 결정을 내리려고 한다면 무능의 본보기로 인사 대상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또 다른 사례를 들어보자. 이연택 전 체육회장은 34대 임기를 무사히 마치고 이어서 35대에 김정길 회장이 취임하여 임기 만료 전에 사퇴한 바 있다. 이연택 회장은 36대 회장으로 취임하여 전임 회장 잔여임기 9개월을 마치고 퇴임한바 있다.

대한체육회 논리대로 한다면 이연택 회장은 전임자 잔여임기 9개월만 했으므로 35대 회장이 되든지 35-1대 회장이 되든지 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은 것은 삼척동자도 다 안다.

2016년에 통합체육회장 선거 시에 이연택 회장은 체육회장을 이미 두 차례 했으므로 회장 피선거권이 없다는 것이 체육회의 비공식 유권해석이었던 것으로 듣고 있다.

대한체육회는 왜 9개월의 짧은 임기를 한 체육회장의 경우에는 한 번의 임기로 간주하면서 종목단체 회장 선임에는 다른 잣대를 들이대는지 명확하게 설명해야 한다. 겉으로만 봐서 자신들이 무능하여 제대로 된 규정을 만들지 못했고 이를 해석으로 회피하면서 제3의 피해자를 만드는 우스운 꼴이 연출되고 있다.

지금 너도나도 종목단체 회장을 맡기를 꺼려하면서 회장 공석인 종목단체가 여럿 있다고 듣고 있다. 과문한지는 몰라도 이기흥 회장이 공석인 종목단체 회장들을 영입하기 위해 뛰고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도 없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종목단체 회장을 하려고 스스로 자원한 사람까지 잘못된 해석을 통해 퇴출시키려고 한다면 체육회 앞날이 있을지 의문스럽다. 종목단체가 있어야 체육회도 존재하는 것이 아닌가?

대한체육회는 종목단체 및 시도체육회장 인준권, 각종 승인권 등을 틀어쥐면서 막강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종목단체 회장 인준의 경우 사회적 물의를 빚은 자는 인준하지 않도록 자의적인 규정까지 두고 있다. 언제까지 체육 분야만 이런 비민주적인 피라미드식 구조를 가지고 갈 것인가 진지하게 고민할 때가 되었다. 차제에 체육회의 각종 통제권을 없애면서 각 종목단체의 자율권을 최대한 신장시키는 민주적인 구조가 도입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마지막으로 빙상연맹 등의 문제에는 적극적으로 개입하던 문화체육관광부의 침묵도 불편하기만 하다. 들리는 말로는 체육회는 문체부가 반대해서 인준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고 있으며, 문체부는 체육회 자율사항이라 개입할 수 없다는 입장이라고 한다. 체육회가 문체부 핑계를 대면서 인준을 하고 있지 않는데 체육회의 자율권만 강조하는 문체부가 우습기만 하다. 문체부가 반대한바 없다고 명확하게 밝히든지, 아니면 지도감독권을 행사하든지 할 것을 기대해 본다. /안병태 회장(군인을 사랑하는 모임)

여성경제신문  womaneconomy@seoulmedi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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