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6.19 화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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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 7000만원 부부 디딤돌 유한책임대출 받을 수 있어요"디딤돌대출 3000만원→5000만원→7000만원으로 확대돼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목동 'e편한세상 문래' 견본주택을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주택도시기금을 이용한 주택 구입자금 대출인 디딤돌대출의 경우 31일 신청분부터 유한책임대출 대상을 생애최초 주택 구입 가구는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이외 무주택 일반가구는 6000만원 이하까지 확대됐다.

유한책임대출이란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대출자의 상환 책임을 담보물(해당 주택)에 한정하는 대출을 뜻한다.


정부는 그간 유한책임 디딤돌대출은 부부합산 연소득 3000만원 이하로 제한했으나 유한책임대출자의 상환이 적절히 이뤄져 작년 12월 소득 5000만원까지 완화한 데 이어 이번에 다시 디딤돌대출 전소득 구간으로 확대했다.

국토교통부와 금융위원회는 31일 디딤돌대출과 보금자리론 등 유한책임대출제도를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사진은 서울 목동 'e편한세상 문래' 견본주택을 시민들이 상담을 받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대출 신청인은 우리·국민·기업·농협·신한 등 5개 기금수탁은행과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디딤돌대출의 유한책임대출을 신청하면 심사를 통해 일정 점수 이상인 경우 이용할 수 있다.

금융위가 운영하는 보금자리론의 경우 31일 신청분부터 채무자의 상환책임을 담보주택으로 한정하는 유한책임(담보한정) 상품이 신규 출시된다. 이 상품도 유한책임대출의 일종으로 채무자의 상환능력에 문제가 생겼을 경우 주택가격을 초과하는 채무에 대해서 채무자는 책임을 지지 않는다.

유한책임 보금자리론의 신청자격은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무주택자, 주택구입 용도로 한정된다.

대출 신청인은 한국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를 통해 신청하면 담보주택의 단지규모·경과년수·가구수 증가율·가격적정성 등을 감안해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국토부 관계자는 "유한책임대출 제도 확대 시행에 따라 대출 이용자의 권익이 향상되고 가계 건전성 강화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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