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18.5.20 일 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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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반포현대, 1인당 1억3569만원 부담금 폭탄 맞나서초구청, 조합에 통지…조합 예상액보다 2배 많은 액수로 충격 받아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재건축 아파트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 받았다. 사진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를 한 시민이 지나가고 있다.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1억 3569만원 부담금 폭탄이 기정사실화 될 것인가"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재건축 아파트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 받았다.

15일 서초구청은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에 예상 부담금 규모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반포현대의 부담금 산정액은 향후 재건축 단지들에 부과될 부담금 규모를 가늠할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될 수 있는 데다 첫 통보 사례라는 점에서 주목받아왔다.

◆ 조합 예상보다 2배 높은 금액 통지 받아…충격에 술렁이는 주민들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부활 이후, 재건축 아파트단지인 서초구 반포현대 아파트가 예상 부담금으로 1인당 1억3569만원을 통지 받았다. 사진은 서울시 서초구 반포주공1단지의 모습. /여성경제신문 자료사진

반포현대 재건축 조합은 지난 2일 서초구청에 서류를 제출하면서 850만원 수준의 예상 부담금을 써냈다. 

그러자 서초구청이 재건축 종료 시점 주택가격을 지나치게 낮게 잡았다며 서류를 돌려보냈고, 조합은 열흘만인 지난 11일 1인당 7157만원으로 산정한 예상 부담금을 다시 제출했다. 

구청이 통지한 부담금은 조합 예상보다 2배나 많다.

예상보다 높은 부담금에 조합원을 포함한 주민들은 술렁이고 있다.

한 조합원은 "아니 무슨 1억5000만원 가까운 돈을 부담금으로 다시 내면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다.

또 다른 조합원은 "너무 높은 금액이 나와서 사실 머리에 아무생각이 안날 정도로 충격이다"고 말했다.

재건축초과이익 환수제는 재건축을 통한 조합원 1인당 평균 개발이익이 3000만원을 넘으면 초과금액의 최대 50%를 부담금으로 내도록 한 제도다.

조합원 1인당 재건축으로 얻는 평균이익이 3000만원 이하의 경우에는 부담금이 면제된다. 평균이익이 3000만원 초과∼5000만원 이하일 경우 3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10%가 부과된다.

이익금이 5000만원 초과∼7000만원 이하라면 기본 부담금 200만원에 더해 5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20%가 부과된다. 7000만원 초과∼9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600만원에 더해 7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30%가 부과된다.

9000만원 초과∼1억1000만원 이하는 기본 부담금 1200만원에 더해 9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40%가, 1억1000만원을 초과하면 기본 부담금 2000만원과 1억10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의 50%가 부과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강남 4구 15개 단지의 재건축 부담금 추산해 조합원 1인당 평균 부담금을 4억4000만원으로 추정한 바 있다.

이상근 서초구 주거개선과장은 "부담금 예상액은 국토교통부의 재건축 부담금 업무 매뉴얼을 근거로 산출했다"며 "재건축 종료 시점의 주택 가액이 변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부담금은 재건축 아파트 준공 때 산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양혜원 기자  yhwred@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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